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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2024-04-09 09:58
  •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 자격이 상실돼 재·보궐선거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이의 사실 공고 등 조치와 함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병진 후보가 20억원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런...
    2024-04-07 17:55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40.17%대 54.97%로 김 후보가 최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당시보다 지지세가 좁혀진 모습이다. 앞서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0일 이뤄진 여주·양평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04-07 17:03
  •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또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오후엔 공주대 대학로로 이동해 ‘세종으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진짜 충청...
    2024-04-07 16:09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2024-04-07 15:23
  • 에콰도르, 대사관 급습 후폭풍…멕시코·니카라과 잇따라 단교 선언
    에콰도르, 대사관 급습 후폭풍…멕시코·니카라과 잇따라 단교 선언
    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국제법과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했다며 외교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에콰도르 경찰이 전날 저녁 수도 키토에 있는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로 들어가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법상 대사관은...
    2024-04-07 14:39
  •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강 대변인은 “이런 허위 사실은 일부 보수성향 정당이 유권자를 호도해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며 “국민의미래는 현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07 14:29
  •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與, “소고기 뻔히 보이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與, “소고기 뻔히 보이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나”면서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도...
    2024-04-07 12:41
  •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2024-04-06 15:16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3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했고, 저는 겁을 먹고 3000만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화를 건 사기범은 잠적했고 그 때서야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돈을 되찾을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그리고 낚시(Fishing)가 결합된 용어로, 전화‧문자 등으로...
    2024-04-06 08:00
  • "○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2024-04-05 19:53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2024-04-05 15:42
  •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2024-04-05 14:55
  •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의원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2024-04-05 11:04
  •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취소했다"며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황 의원도 기자회견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유포한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2024-04-04 22:24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2024-04-04 18:17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격전지를 돌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도봉구 쌍문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투표장에 나가달라. 사전투표를 통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2024-04-04 15:28
  •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2024-04-04 11:52
  •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24-04-04 10:49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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