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혁신위(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위임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혁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이...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독립적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소환제 도입대신 윤리위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의...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 총 9개안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0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15명이 발언에 나섰지만 3~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선거개혁 분야에선 최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 인구비율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향에선 동일한 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특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는 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세비 동결·삭감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한 것을 놓고도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사항인 만큼 당의 총의를 모으지 못 할 경우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위는 향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혁신위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 산하에...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선거구의 영향을 직접 받는 의원들이 스스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또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에서 선거구 획정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간 안력다툼은 물론이고 여야가...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여야의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그는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정개특위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기 가동건을 꼽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 확정하게 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야 9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조정과 투표시간 연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독립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김 대표의 제안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2차 혁신안으로, 각종 쇄신안을 내놓아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 신당과의 쇄신 이미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민주당에서는 8선 중진의 데니스 쿠치니크 (오하이오) 의원이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인접 선거구의 여성 의원 마시 캡터와 맞붙은 결과 패배했다.
공화당에서는 10선의 도널드 만줄로 (일리노이)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역시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대결한 초선의 애덤 킨징거 의원에게 밀렸다.
상원의원 가운데서는 7선에 도전했던 공화당 리처드 루거...
게리멘더링 방지를 위해 선거구획정 권한을 민간 독립기구에 위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정당득표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에도 4%, 12만표 졌다. 우리에겐 ‘박근혜’라는 중요상징, 미래권력이 있고 야권은 없었다”면서 “위기다. 이겼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외선거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차질을 불가피하다.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시간만 버리다 졸속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현재의...
그는 “이 장관이 우리 당과 정책연대하는 한노총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이 장관은 외부 노조와 정당이 결합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많은 나라에서 진보적 정당은 노동 정치세력과 함께 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여야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4ㆍ11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과 관련해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조정하기 위한 임시기구의 형태로 운영돼왔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전해졌다.
여야는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파주 등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2∼3석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세종시는 독립선거구로 하면서, 선거구획정위 안으로 채택된 천안 을 지역은 선거법까지 고쳐가며 분구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니 또 다시 힘의 논리로 충청권을 농락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선택 시당위원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천안지역...
한편 한 여론분석 업체가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 개편안(서울 46석, 인천 12석, 경기 56석)을 기준으로 최근 실시한 19대 총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야권단일후보는 69석을, 한나라당은 4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번 총선은 17대 당시 ‘탄핵돌이’, 18대 ‘타운돌이’와 같은 표...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 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이 같은 안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차가 3배를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8개 분할, 5개 통합’으로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3개구 늘리도록 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우선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