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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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인구 등가성에 무게를 둔 헌재의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 이후 농촌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면적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를 담은 5·24 조치 해제를 놓고 여야가...

2015-09-11 17:28
김무성 “비례대표, 축소가 순리… 문재인 대표와 필요할 때 얘기 나눌 것”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날 마감되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성됐고 원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획정위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성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맡기고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2015-08-31 15:24
정개특위, 오늘 선거구획정안 처리 나서… ‘농촌지역 대표성’ 반영 막판 쟁점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정할 권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현행 246석에서 유지하거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

2015-08-27 08:06
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키로

아울러 여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획정위에서 이들 기준을 만족시키는 획정안을 내놓을 때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2015-08-18 20:03
[정가이슈] 300석 고수… 비례대표 의석수 공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논의가 가열되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수면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정치권에 불신이 깊은 국민정서상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총 의석수를 동결하되, 대신 비례대표 정원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015-08-13 10:46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선거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선거구 안을 제출해야한다. 내년 총선이 4월이어서 제출시한은 올해 10월 13일로 잡혀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오는 13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에서 통폐합 및 분구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5-08-13 10:46
8월 임시국회 개막… 경제활성화·세제개편·롯데수술법안 등 쟁점

선거구획정 작업도 선거법상 총선 6개월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올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 시점에 맞춰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일주일 전인 27일까지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의결하고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통보해야 한다.

2015-08-07 10:33
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 300~320석 지역·비례 동시↑

특위는 현재 지역구당 인구 상한 27만8760명, 하한 13만9380명(6월 말 기준)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10여개의 획정안 시뮬레이션을 두고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될...

2015-07-30 09:02
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소폭 조정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이미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2015-07-29 19:13
정치개혁특위, 여야 견해차로 선거제도 개편 결론 도출 못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2015-07-27 18:37
‘선거구 획정안 국회 수정불가’ 선거법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2015-05-06 12:13
국회,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1회 한해 재심요청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등이...

2015-04-30 19:27
정개특위 소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수정불가’ 의결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2015-04-30 16:16
정개특위, ‘국회서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잠정 합의

소위는 또한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이 개입해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를 만들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2015-04-29 16:30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권한 포기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2015-04-08 16:07
정개특위, 62개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하고, 정개특위에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직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2015-04-01 14:48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이병석, 간사는 정문헌·김태년

이 대변인은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정개특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황영철, 이윤석 의원이 포함되지 못했는데 정개특위에 와서 충분히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 간사로 김태년 의원을 내정했으며, 박영선(3선, 서울 구로구을) 유인태(3선, 서울 도봉구을) 백재현(재선, 경기 광명시갑) 김상희...

2015-03-17 15:51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이총리 신고식 '주목'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헌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옛 친이(친이명박)계 이재오 의원도 개헌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여당...

2015-02-22 09:33
새누리, 보수혁신위 ‘국회의원 특권포기’ 4개 법안 당론 발의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두 번째 혁신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로부터 보고받은 5개 혁신안 가운데 의원들이 일부 자구 수정을 요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외한 이들 4개 혁신안에 대해...

2014-12-11 20:14
새누리, 대가성 출판회 금지 당론 추인… 불체포특권 보류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2014-1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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