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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2-06 15:58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임 위원장은 선거제·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두 사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에 명분이 없다”며 소수정당을 배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17일부터...
    2024-01-21 17:24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2023-12-13 10:44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2023-12-10 14:58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2023-12-07 17:22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2023-12-06 16:07
  •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부천 4개(갑을병정) 지역구는 3개(갑을병)로 1석 줄어들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김경협(부천갑)·김상희(부천병)·서영석(부천정) 의원은 4일 밤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홍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의 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당...
    2023-12-06 10:27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2023-12-05 17:45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2023-12-05 14:55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2023-11-28 11:27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광양시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
    2023-10-26 16:55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과 관련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법 밀실 논의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배진교...
    2023-09-14 16:04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2023-07-04 14:42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 국회의장은 “그걸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다.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됐고 각 정당에서도 숙의 과정을...
    2023-07-03 16:28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2023-01-11 10:57
  •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시의회는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는 방식이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획정했다.
    2022-04-26 15:02
  •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증원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확정된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합의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은주 정의당...
    2022-04-14 14:36
  • 이탄희ㆍ장경태 "양당 나눠 먹기 법안 폐지 무산 책임…정개특위 위원 사임
    이탄희ㆍ장경태 "양당 나눠 먹기 법안 폐지 무산 책임…정개특위 위원 사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 정개특위 위원 사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의 시금석인 양당의 나눠먹기식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입법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책임지고 사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선거구 획정 실무 작업 마무리와...
    2022-04-13 13:25
  • 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견…15일 처리 목표로 협의 지속
    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견…15일 처리 목표로 협의 지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2022-04-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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