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6.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가동하여 2015년 11월 20일(금)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다.
7.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하여 2015년 11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르면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연장의 건’과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도 통과됐다. 특히 정개특위 연장의 건 통과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2월15일로 연장됐지만 이것은 한...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이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도 “(실무 협의에서) 방안들이 조금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이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4+4 회동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야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9일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40석으로 줄어든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Balance Seat) 제도를 도입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치로 멈춰 선 국회가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가동하는 등 부분적인 정상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주말인 8일 국회에서 ‘3+3 회동’...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여 논의도 가질 예정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까 그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지침을 줘야한다”며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실적으로 (획정안 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꼬인 상황에서 일괄타결이나 돌파구를 찾아야지 부분적으로 몇 개만 한다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바로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13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준수하고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쟁점이 걸리지 않은 민생법안의 우선처리와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을 위해 다음달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요청했다. 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동을 제안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또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3+3 회동’에서 어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처리, 선거구획정, 예산안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우리 헌법 제 3조는 한반도와 그...
이어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그는 “비례를 줄여서 가져가는 비율은 똑같은데 왜 비례를 안 줄이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획정위는 국회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농어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여성가족위원회 국감과 22일과 23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감을 제외하고는 이날 모든 상임위 국감이 사실상 종료된다.
이번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노동개혁과 롯데사태 등 다양한 이슈가 산적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간 ‘공천 룰’과 ‘선거구 획정’ 논란에 모든 관심이 몰리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졸속국감’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주 초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숫자 단일안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또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는 반드시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10월13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이르면...
회동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지난 2일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발표하려 했던 20대...
또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적용할 지역선거구수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원활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선 여야 지도부간 관련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의원수 및 지역구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축에 따른 농어촌특별선거구 설치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공통된 입장이 요구되고...
◆ 선거구획정위, 오후 20대총선 지역선거구수 발표·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숫자를 발표합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했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숫자 범위 '244~249개' 가운데 단수안을 확정, 공개합니다.
◆ 북한...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획정위가)2일 지역선거구 수를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은 상태이고 기준안을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파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