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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불출마 선언…"尹정권 심판 위해 희생양 되겠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

2024-02-26 11:53
[여의도 4PM] "민주당 선거 지면 폭파"…여야 '공천 전쟁' 막전막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를 겨냥해 "당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 하는 것 같다"고 공격했죠.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밀실공천 논란'을 인정하고 컷오프(공천배제) 후보로 거론된 현역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024-02-19 16:16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달러,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AP 통신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다음날 ‘트럼프 스니커즈’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2024-02-18 15:47
러 푸틴 “트럼프보다 차라리 바이든…예측 가능한 정치인”

바이든과 트럼프가 두 차례 연속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60여 년 만의 최악 상황에 놓인 가운데 푸틴의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농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바이든 현...

2024-02-15 12:1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02-13 15:21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2024-02-10 11:0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뒤 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응답률 12.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는 59%로...

2024-02-10 06:0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파벌은 돈과 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집단으로 남는다고 다시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벌은 자금과 인사문제가 있었다. 그중 인사문제는 총리를 만들어 낸 파벌이 여러 장관이나 차관 등 정부 인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앤다는 이야기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내각 지지율을 올리고 그 타이밍으로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

2024-02-05 05: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사건이 있다.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24-02-04 09:00
민주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면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2024-02-03 13:48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따”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2024-01-26 10:01
미국서 AI 선거 개입 첫 사례 등장...바이든 흉내 낸 로보콜 조사 착수

뉴햄프셔 법무부, AI 로보콜 사건 조사 착수프라이머리 투표하지 말라는 메시지 담겨AI, 가짜뉴스 부추기지만 진실 가리는 데 악용되기도정치인들은 문제 생기면 일단 AI 조작 주장 지난해 꾸준히 지적받아온 인공지능(AI)의 선거 개입이 새해 들어 현실이 됐다.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에서 AI가 여론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4-01-23 15:08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2024-01-22 16:53
"이제 서로 죽여라"...한동훈 둘러싼 與 궁중암투

그는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해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2024-01-22 15:35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데 오늘 하루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책보다 더 날 것이고...

2024-01-22 10:00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검증위로부터 적격 판정은 받았으나,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과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5대 혐오 범죄’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5대 혐오 범죄는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

2024-01-21 17:24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2024-01-19 12:10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며...

2024-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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