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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감리자 등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수서 행인 3명 숨지게 한 탁송 차량 운전사 구속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탁송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2021-07-23 09:5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하지만 이달부터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다음 달 46일부터는 석면 피해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시기를 석면 질병을 진단받은 날로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1-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등 석면피해구제 지원 범위 넓어진다 △람사르습지 지원범위 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과 국민 인권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낙동강 수계 등 4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2021-06-27 09:43
  •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은 석면과 지장물 해체는 다원이앤씨, 붕괴 사고가 난 일반건축물 해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각각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은 계약과 달리 백솔건설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재개발조합 업무와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뒷북’...
    2021-06-15 19:32
  •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앞서 22명의 여성은 2015년 J&J의 활석 파우더 제품에 석면이 포함돼 암에 걸렸고 J&J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 달러로...
    2021-06-02 15:10
  • [조희연 잔혹사②] “병가·휴직 중에도 업무 전화 시달렸다"
    [조희연 잔혹사②] “병가·휴직 중에도 업무 전화 시달렸다"
    “고졸성공시대 정책·석면 사태에 업무 과부하” A 씨 아내는 “어느 날은 남편이 고졸 출신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조심스럽게 업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관리하는데 각 교육지원청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당시 본청(서울시교육청)에 근무했던 남편에게도 그 부담이...
    2021-05-17 06:00
  • 서울시, 민간 소유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서울시, 민간 소유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철거비용은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2000만~4000만 원이 소요된다. 시와 자치구는 각각 비용의 절반씩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이나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면 철거비뿐만 아니라 조성비까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1-04-28 06:00
  • 인선이엔티, ‘오세훈의 재건축’ 수혜주 - 리서치알음
    인선이엔티, ‘오세훈의 재건축’ 수혜주 - 리서치알음
    광양 매립지는 폐석면, 분진 등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어 처리단가가 높은데, 2019년 톤당 14만6869원이었던 매립단가는 2020년 16만4836원까지 상승했다. 철스크랩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호재다. 철스크랩 가격은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과 중국의 철강 공급량 감소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 가격(㎏당 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인선이엔티는 연간...
    2021-04-12 09:00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2021-01-14 17:09
  •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특히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라돈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 원인 2위이다. 현재 방치된 17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 임시 조치 사례 중 12건이 고철 유통ㆍ납품업자와의 처리 비용 조정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1.3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이 인천, 포항, 창원 등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음에도...
    2020-10-12 08:46
  • 서울시내 학교 석면농도 조사 결과 ‘안전’
    서울시내 학교 석면농도 조사 결과 ‘안전’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먼지시료 검사는 진행하고 있었으나 잔재물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행됐다. 교실, 복도, 과학실 등에서 실제 학생들이 생활하는 상황을 가정해 인위적으로...
    2020-09-28 11:15
  • 과기정통부, 지하철 5G 구축현장 점검…"2ㆍ9호선, 전국권역 확장"
    과기정통부, 지하철 5G 구축현장 점검…"2ㆍ9호선, 전국권역 확장"
    그 결과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비수도권 지하철 및 수도권 9호선은 7월 22일 현재 구축이 완료됐으며, 2호선의 경우 석면‧내진보강 등 공사가 진행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8월부터 순환선 전 구간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내년 중반기까지 나머지 노선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장석영 제2차관은 “지하철 5G 구축 공사는...
    2020-07-23 11:00
  • 이통 3사, '5G 데이터 고속도로' 확장 가속페달
    이통 3사, '5G 데이터 고속도로' 확장 가속페달
    수도권 9호선 전 노선도 개통이 완료됐으며, 2호선의 경우 석면·내진 보강 등 공사가 진행되는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8월부터 순환선 전 구간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중반기까지 나머지 노선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하철 내 5G망을 구축할 때 어두운 터널 내 광케이블, 전원설비 등 5G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고난이도의 사전 작업이...
    2020-07-23 11:00
  • [기자수첩] 시설 개선에 치중한 '미래학교' 무의미하다
    [기자수첩] 시설 개선에 치중한 '미래학교' 무의미하다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에 공급하자던, 내진 보강하자던, 석면제거를 하자던, 지금 그 교실 상태는 어떤가. 최근엔 스마트 패드를 교사들에게 다 준다고 한다. 교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어 교사들의 마음을 얻지 않는다면 학교를 싹 다 갈아엎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2020-07-22 07:00
  •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환경의학클리닉’ 확대 개소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환경의학클리닉’ 확대 개소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천식, 알레르기, 진폐증, 석면폐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진료도 진행한다. 만약 근무환경에서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경우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도 가능하다. 공공진료센터 환경의학클리닉 김경남 교수는 “집과 직장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생활환경 속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의학클리닉은...
    2020-06-26 13:28
  •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혹한기·혹서기, 소방이나 석면 공사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과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자료 등...
    2020-06-16 13:21
  •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주요 공사로는 회차로 설치와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이 있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 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06-15 11:00
  • J&J, ‘발암 물질 논란’ 베이비파우더 북미 판매 중지
    이 제품은 탈크(활석)을 주원료는 하는데, 이 제품에 발암성이 있는 석면이 섞여 있다며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월 말 시점에 소비자들이 이런 이유로 제기한 소송만 2만 건에 가깝다. J&J는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사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용기에 대해 타사 연구소 2곳이 새로 15건의...
    2020-05-20 13:29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은,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미흡의 경우 총회 의사록...
    2020-04-21 06:00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 교육시설비 조기 집행 추진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 교육시설비 조기 집행 추진
    주요안건은 △방학기간 단축으로 인한 시설사업비 추진 방향 △석면, 내진 등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업 재편성 여부 △누수, 탈의실, 포장, 도색과 같이 학기 중 추진 가능한 사업비 재편성 여부 △학교사업 추진 시 장애요인 해결방안 등이다. 신현택 시설과장은 “개학연기로 방학 기간이 단축돼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을...
    2020-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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