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시도한 데 대해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춮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관한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 뭐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그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윤 정부의 정치탄압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그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이라며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를 월북자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북송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두 사건의 절대적인 기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탈북 어민들이 나포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시켰을 때까지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그 사이에 생산된 문서의 양도 비교적 적다”며 “서해 피격 사건은 해당...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의원, 고인의 동료 직원과 유가족 및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의 조문은...
노 씨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내용을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거론됐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라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들어 ‘수사 적절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노 씨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내용을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거론됐다.
앞서 국정원은 사건 당시 내부 직원 첩보를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거지ㆍ사무실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때 노 씨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방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앞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됐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현재 검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들이 쌓여 있다. 이 차장은 사건 수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정치 보복 수사’라는 비판도 마주해야 한다.
또한 9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해경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16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으며 휴대전화와 수첩 다섯 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 출연을 위해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나와서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며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국정원 서버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