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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2022-09-16 13:08
  •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2022-09-08 17:05
  • 미국 노퍽 파티 총격사건...2명 사망, 5명 부상
    미국 노퍽 파티 총격사건...2명 사망, 5명 부상
    마이클 골드스미스 노퍽시 경찰서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파티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싸움이 시작되자 누군가가 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다”며 “권총과 소총 등 여러 개의 총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노퍽주립대는 자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 몇 명이 캠퍼스 밖 장소에서 총격을 당했으며 이들은 무고한 피해자라고 전했다. 골드스미스 서장...
    2022-09-05 08:17
  •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 안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환율이다....
    2022-09-01 14:39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 거래 상대방이나 매도·매수 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통정매매로 보거나 특수관계인...
    2022-08-22 07:00
  •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은 날치기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저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첫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 증인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다. 류 총경은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정부의 경찰국 추진에...
    2022-08-18 17:51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2022-08-12 16:42
  • ‘모범형사2’ 손현주·장승조, 진범 결정적 단서 확보…2회 만에 시청률 4.7%
    ‘모범형사2’ 손현주·장승조, 진범 결정적 단서 확보…2회 만에 시청률 4.7%
    강도창은 문상범(손종학 분) 서장에게 표창장을 반납했고, 직접 발로 뛰며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서울 광수대가 제시한 범행 동기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광수대 팀장 출신으로 오지혁의 상사였던 현 티제이그룹 법무팀 과장 최용근(박원상 분)은 광수대를 이끌고 있는 장기진(이중옥 분)...
    2022-08-01 10:59
  •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2022-07-31 13:56
  •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불복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인 건 일반 공무원들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2022-07-26 19:02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경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하며 사태를 수습하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로 다시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해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다"라고도 심경을 밝혔다. 이어 "총경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고 사전에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모임이 진행됐다. 모임 내용과 방식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2022-07-25 19:54
  •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2022-07-25 16:39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2022-07-25 14:43
  •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경찰 거센 반발총경 이어 경감·경위 회의 예고경찰 지휘부, 이르면 25일 입장 밝힐 듯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자 경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2022-07-24 21:28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건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2022-07-24 17:50
  •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2022-07-24 17:35
  • [속보] 대통령실 "전국서장회의, 평검사회의와는 달라…경찰 장악 아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7-24 15:56
  • [속보] 대통령실 "경찰, 검찰ㆍ국세청과 달리 견제 없어…전국서장회의 부적절 행위"
    24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기자간담회
    2022-07-24 15:51
  •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사상 첫 회의를 개최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참석한 190여 명의 전국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
    2022-07-23 20:34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2022-07-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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