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여기에는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로 운영중인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금까지 MRG로 1조3678억 원이 지급됐고 수익률은 9.36%에 달한다. 이에 비해 협약대비 통행량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예측되었지만, 민자사업은 약 50% 과다 예측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이 쓰였거나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궁금해졌다. 그럼 누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을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의 2017년 5월 회사소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총 12개 자산에...
우선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구간, 2017년 개통 예정)는 기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돼 강원도 홍천과 인제군을 거쳐 양양군으로 이어지는 연장 71.7㎞ 4차선 고속도로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속초~삼척까지 총 122.2㎞의 동해고속도로가 올해 전 구간...
또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평균 요금이 1km당 약 106원인 데 반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덕소·삼패IC~미사IC 구간은 1km당 417원으로 평균 요금보다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유료도로의 구간별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구간별 이용요금이 크게는 수십 배의 차이가 발생해 특정구간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어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는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이어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는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나머지 5개 노선의 경우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번...
대형 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올해 12월부터 가능하고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55.54%,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50.48%, 같은기간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는 연평균 74.3%, 서울-춘천간고속도로는 연평균 76.9%, 인천대교는 연평균 70.63%,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는 연평균 72.91%,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연평균 85.6%를...
민자도로 통행료 액수로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10,100원으로 최고가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9,100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7,6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6,500원 순이었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또한 공공대비 평균 2배에 달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예측 대비 통행량 또한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내년 9월부터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사업별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재정지원 합계가 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 고속도로(1조3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1조90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조원) △서울-춘천고속도로(98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일시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번에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10개의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평탤-시흥간 고속도로,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 천찬-논산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이다.
이들 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8월 준공승인을 받아 그 다음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승인 이후에도 건설이 계속된 것으로...
한편 맥쿼리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외에도 곳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4.1%), 우면산터널(36%), 백양터널(100%), 천안-논산고속도로9(60%), 수정산터널(100%), 마창대교(70%), 서울-춘천고속도로(15%), 부산항신항 2-3단계(30%) 등 전국 주요지역 12곳의 SOC에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항을 제외한 11곳에 MRG가 적용되고 있어 용인~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10곳이...
2009년 7월15일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한 건설사들이 27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15일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로 하는 6개 건설회사 컨소시엄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대표적인 예로 경제성이 없다며 미뤄지다 결국 민자로 건설된 춘천∼서울고속도로는 지금은 오히려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복지 투자보다는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SOC투자가 훨씬 효용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생활비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을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