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세는 이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새로 평가된 시장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세율은 부동산 시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고 서울, 수도권, 대도시, 농촌지역 등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평균 세율은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춘다. 여기에 ‘0’...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공시가격은 정부가 집값과 땅값을 조사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세무당국은 공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5% 올랐다. 서울은 19.89% 경기는 23.94% 급증했다. 세종은 무려 70.25%나 뛰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6%로 올해 공시가격은 세 배...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일단 당첨이 되면 웃돈을 받고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을 노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이들은 청약 당첨자와 매수 대기자를 연결해준다고 홍보하며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
현재 서울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핵심지에 적용 중이다.
내국인 부동산 규제받는 동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펄펄'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내놨다.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출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외국에서 대출받아 구매 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내 대출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서울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와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3조719억 원 증가한 23조956억 원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강화한 정부의 세금 규제 때문에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아파트 매물은 1542건으로, 석 달 전(2136건)보다 27.9% 줄었다. 1년 전(3050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이 적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1억 원을 넘어섰다.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매력이다.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는 4.6%로 다소 높게 고정돼 있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또 대출에서도 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이 아닌 만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만 받으면 단타로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기 좋은 구조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는 견본주택마다 분양권을 사려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가 성행하는 이유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에서도 당첨자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다. 방 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롯데손해보험·우리홈쇼핑이 용산구청 등 22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38억여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호텔롯데는 2015년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
특히 과거의 청년층은 청약 가점이라든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를 살면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30평대의 내 집 마련을 준비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의 2030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주택이라도 전세를 끼고 사 놓으라 부추겼다. 이는 풍부했던 시장 유동성과 맞물려 집값을 상승시켰고,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지금...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처럼 4.6%에 달한다. 또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 학교와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주거 편의시설 면에서 아파트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주택의 대안이 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준공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에 마련된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비용과 취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무려 15억 원에 달한다.
계약금 20%(약 2억8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며,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안성시 공도읍 A공인 측은 "전셋값이 높아 2000만~30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고 취득세 부담도 적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질이 잦다"고 말했다. 안성시를 관통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지역 내 물류단지 증가 등 각종 호재도 매수세 유입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치솟자 대체재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 등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아파트보다는 규제 강도가 덜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원인으로...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도 1.1%만 적용했다.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사실상 먹잇감이 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청주 서원구 수곡동 산남공4단지 전용 76㎡형은 이달 1억1000만~1억2000만 원에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