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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41ㆍ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서울시립대...
    2021-01-25 15:20
  •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전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참모진을 개편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01-20 16:56
  •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인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일각에서는 상임감사 선임 시 임추위를 거치지 않는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01-20 05:00
  •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2021-01-04 15:45
  •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2020-12-25 09:39
  •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6개월을 받은 점...
    2020-08-25 16:30
  •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등이 함께 주최한 만큼 각 로스쿨에서도 이를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다음에는 서울변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조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뿌리내리고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18 05:00
  •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꿔가며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왔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디지털...
    2020-04-27 11:19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4-09 10:16
  •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2020-03-25 20:01
  •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개혁위 위원장은 변협 전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 집행부 임원과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변협의 현 집행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변협은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은 거스를...
    2019-12-16 15:13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감시ㆍ예방활동을 펼쳤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ㆍ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12-09 11:15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14일 부산지검에 특별수사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은 해양물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전국 3곳에 특수부를 남긴다면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영남권에서 마땅히 부산에 특수부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9-10-14 19:47
  • 변협,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경찰과 손잡는다
    변협,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경찰과 손잡는다
    변협은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구ㆍ입안해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입법 활동 등을 전개했다.
    2019-09-09 09:30
  • 박원순 시장,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박원순 시장,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박원순 서울 시장은 4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 2만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등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힘을 보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000여 명의 공익변호사는...
    2019-09-04 11:08
  •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9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2019-05-28 15:00
  • 경찰, '불법촬영물 공유ㆍ유포' 기자·PD 단톡방 내사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기자와 PD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3 14:10
  • 이찬희 회장 취임 일성 '마부위침'…"강한 변협 만들겠다"
    이찬희 회장 취임 일성 '마부위침'…"강한 변협 만들겠다"
    (47기), 송문희(변시 1회), 장현정(1회), 채다은(4회), 김용석(5회), 우충사(5회) 등 총 25인이 선출됐다. 총회 의장으로는 조동용(14기)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재선출됐다. 조 의장은 2017년 2월 대한변협 총회 의장에 선출돼 의결을 이끌어왔다. 역대 최다 인원인 12명이 후보로 나선 감사 선거에서는 박상수(2회), 홍성훈(2회), 천정아(39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2019-02-25 15:15
  •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서울에서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은 지난 2년간의 열정과 헌신을 평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대한변협 회장에 오르는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이 회장의 단독 출마에 대해 반발한 일부 회원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처음 대한변협 선거에 대한 여론은 ‘흥행참패’, ‘선거무산 위기’...
    2019-02-25 06:00
  •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5)을 변호할 때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인공 안구를 빼 보이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의 이야기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에 있는 비영리기구다. 인터뷰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로...
    2019-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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