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방 행위로 A 씨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했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더페이스샵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2월 1일에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을 합병하면서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이 됐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목요상·유흥수·유준상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만, 우리 당원들 모두가 화합하고...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특히 이번 협의에서 '노동 시간 장기화'를 우려하는 마트노동조합이 배제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실제 상생협의안을 보면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로 '노력'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특회계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사무직 A 씨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직장인 엄마의 권리구제를 지원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앞서 노조 연합단은 지난 5월 서울시와 사측과 함께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과 관련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이 공사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났다.
이에 연합단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산업부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을 는 위원회로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엔 21명의 학계, 금융, 법률,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11월에는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박 씨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챙겼다. 12월에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위원, 정보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