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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1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 분야 서면계약 실태점검 결과(석간)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
    2020-08-17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시행안내 △고용노동부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조달청 실시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석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대리점법...
    2020-07-26 09:10
  • 소상공인연합회 노조, 횡령 등 혐의로 배동욱 회장 검찰 고발
    소상공인연합회 노조, 횡령 등 혐의로 배동욱 회장 검찰 고발
    21일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배동욱 회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배동욱 회장은 이달 14일 최근 워크숍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죄 없는 단체장들을 줄 세우고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했다”고 배 회장을 비판했다. 이어...
    2020-07-21 16:39
  • [인사] 법무부
    조원오 △광주지방검찰청 김상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임유송(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 서울중앙지부 김무성 △〃 서울북부지부 박석현 △〃 수원지부 이경규 △〃 대구지부 김동철 △〃 부산지부 정재훈 △〃 울산지부 박기웅 △〃 창원지부 유민환 △〃 광주지부 이성근 △〃 전주지부 박태진 △〃 제주지부 김동욱 △〃 고양출장소 정재희...
    2020-07-21 13:42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2020-07-20 10:26
  •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관서...
    2020-07-15 14:00
  • 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B 씨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히며 업무에 간섭하고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사생활이 담긴 USB를 불법 열람, 복사, 유출하고 해고 유도 투서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2020-07-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워크넷, 직무역량 중심의 인공지능 일자리매칭서비스 오픈(석간) △대산산단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7일(화) △공정위...
    2020-07-05 09:33
  • 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 돌입…사측 “엄정 대처”
    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 돌입…사측 “엄정 대처”
    이후 노조는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사측과의 교섭 없이 쟁점사항을 도출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1~8호선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직급 및 호봉제 도입·정원 126명 증원 등) △민간위탁 공모 반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9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2020-07-03 09:50
  •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결정…“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결정…“코로나19 확산 우려”
    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옥내ㆍ옥외 등 집회·시위에...
    2020-07-02 20:18
  • 치고 나가는 ‘노브랜드’ vs 주춤한 '맘스터치'… 햄버거 후발주자 엇갈리는 희비
    치고 나가는 ‘노브랜드’ vs 주춤한 '맘스터치'… 햄버거 후발주자 엇갈리는 희비
    해마로푸드서비스 노동조합은 지난달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달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최초 교섭 요구로 시작된 단체 교섭이 8차 교섭에 이르도록 타결되지 않았고, 더이상 자율적 교섭에 의한 타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20-07-02 14:40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 시장은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해 부당한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자적인 법률을 정해 시민(주민)의 의무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와 같은 행정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엿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아파트...
    2020-06-24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수여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사업 현장 방문(대전) △제1차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개최 △일터혁신 CEO 클럽 발대식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0-06-21 09:29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15~30일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2020-06-11 13:11
  •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지역부흥 효과 있지만 국가 경제에 비효율적”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지역부흥 효과 있지만 국가 경제에 비효율적”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노조 내에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TF를 꾸렸다. 박홍배 위원장은 혁신도시 시즌1이 진행될 당시 금융공기업들이 급작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금융노조 차원에서 지방이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2020-06-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5일(금) △고용부 장관 제21대 국회 개원식(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2020-05-31 10:23
  •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A 씨는 업무정지와 자격제한이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중노위는 2019년 5월 “업무정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나, 자격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2020-05-27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과천청사 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27일(수) △공정위...
    2020-05-24 09:56
  •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SPV에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지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영개선 노력이라 하면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PV를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2020-05-20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2020-05-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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