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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용 車유리 가격 제한 대리점협의회 제재

공정위는 협의회의 공급 중단 요청은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과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11-11 06:00
정재찬 “연내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제정”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TV홈쇼핑 7개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TV홈쇼핑사가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TV홈쇼핑사 대표들은 중소기업...

2015-09-01 21:52
국세청, LS니꼬동제련 특별세무조사 종료…1500억대 추징

3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LS니꼬동제련 본사와 서울 아셈타워 사무소 등 수 곳을 대상으로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LS니꼬동제련이 2010~2013년 사이 도시광산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자회사에 값싸게 물품을 주고, 비싸게 되사오는 방식으로 수 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2015-08-03 06:52
공정위,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간섭한 기아차 제재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5-07-28 12:00
공정위, 임의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남성용 의류업체 제재

만약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지방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제품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5-07-24 06:00
공정위, 노민우-SM엔터테인먼트 불공정행위 의혹 조사 착수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민우는 지난달 11일 JYJ에 앞서 자신이 ‘SM식 복수’의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노민우 측은...

2015-06-29 08: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9일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 국내 2000대 기업 평균연령 28.3세…동화약품 118세 최장수 국내 2천대 기업의 평균 연령이 28.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자가 말한 30세인 이립(而立)에는 조금 못 미치는 나이입니다. 단일 연도별로는...

2015-06-29 07:27
공정위,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묶음상품 판매 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홈쇼핑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4 06:00
공정위, 수입자동차 기능 허위 표기한 선인차 제재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현대생활의 필수품의 하나인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3 06:00
'처음처럼' 비방 '참이슬'에 과징금 1억4천만원

않아 아쉽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하이트진로는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사업자 간 비방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2 06:49
경쟁제품 근거없이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 제재

하이트진로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6-22 06:00
공정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받은 홈플러스 제재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4 12:00
공정위, 하청업체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 취소한 CJ대한통운 제재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1 07:02
하청업체 계약 멋대로 취소…CJ대한통운 '갑질' 적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1 06:47
내홍겪는 부동산앱 전쟁… '직방 vs 다방' 불공정거래 쟁점은?

다방 관계자는 “해지 압박이 심해 한 사업자가 사업체를 두 개로 분리해 각각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불공정행위는 지방의 소규모 공인중개사보다 서울·경기권의 대형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로간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분쟁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방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에...

2015-04-17 09:3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권영익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덕용 ◇서기관 전보 △업무지원팀장 왕일상

2015-01-15 15:07
공정위 상임위원에 신동권 現 대변인

신동권 신임 상임위원은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 18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2003년에는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공정거래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1년에는 공정거래법을 해설한 저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 신임 상임위원이...

2015-01-13 16:43
공정위, 우유 대금 선납 강요한 서울우유 조사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대리점에 일부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고인은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고, 규정에 따라 지역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재조사에 나섰다. 앞서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본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2014-12-09 07:35
30년간 협회가 조경수값 결정… 과징금 2700만원

아울러 조경수협회 내 생산·유통위원회의 가격결정 기능은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성삼 총괄과장은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8 12:00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석호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위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공정위는 김 신임 상임위원이 상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2014-0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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