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윤 당선인 사건을 보험·사행행위범죄전담부서인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 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라며 "윤 당선인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사건을 가져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5월 21일로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종범은 1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공식 등록된 후보자 정책·공약보기를 살펴보면, 관악갑에 출마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을 언급, 1인가구 공유 창고로 원룸을 3평 더 넓게 하고 안전홈 패키지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어떤 부분을 호명하느냐에 따라 청년이란 게 의미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사실 전 단언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세대 명칭’이란 기표를 통해 흔히 이뤄지는 세대 담론에 100%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이같이 내비쳤다. 다만, 그는 “부와...
이날 오전 10 현재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25명 증가한 513명이다. 382명이 격리 상태며 131명이 퇴원했다.
신규 확진자 25명 중 해외접촉 관련이 19명,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이 2명,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이 1명이다. 해외 접촉으로 감염된 신규환자 19명이 다녀온 국가는 미국 6명, 영국 5명, 브라질 2명, 필리핀 2명, 스페인...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조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은 지난...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42)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 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 = 정부는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집 안에 숨은 달러까지 1300조 원이 떠돈다. 이 돈이 불패신화라는 서울 강남으로 모이는 것”이라며 “바로 여기서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더는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 투자 마인드가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자금이 산업쪽으로 흐를 수 있게 산업정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착각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공조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적극 건의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을 정부가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다주택자 등 투기 성향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일 며느리분이 호흡기(기침) 증상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먼저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상세한 사항은 가족의 동선이나 귀국 후의 접촉력 등을 파악해 정확한 감염경로와 감염원이 나오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둥성은 중국...
8일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상대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모 측은 고소하면서 당시 사건과 관련된 증거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익명의 여성들 중 신원과 사건 정황이 특정된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58쪽...
서울시는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노동현안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3:30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중소기업중앙회)
△'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부산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부산지역 벤처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채권을 알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주장하나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조 씨는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