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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우려"…우울증갤러리 '신림팸' 20대 남성 구속
    "증거인멸 우려"…우울증갤러리 '신림팸' 20대 남성 구속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실종아동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
    2023-05-26 06:57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적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2023-04-20 14:29
  • 오세훈 "국토부, 실거래 정보 제공 안해" 공개 비판에…원희룡 "정보공개 기준 합의 선행돼야"
    오세훈 "국토부, 실거래 정보 제공 안해" 공개 비판에…원희룡 "정보공개 기준 합의 선행돼야"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2023-04-13 18:06
  •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등 압수수색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3-04-12 21: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석간)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2023-04-02 09:1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2023-03-27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근로복지공단), 14:30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착공식(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은행회관), 17:40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2023-03-26 09:08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2023-03-09 08:29
  •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2000만 원, 동승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2023-03-08 17:33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출석 전 조 회장은 "왜 회삿돈으로 집수리와 차량을 구매했느냐?",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2023-03-08 15:38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2023-03-06 17:39
  •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16일 오후 2시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대한노인회 “지하철 무임 수송, 노인 복지로 봐야”“정부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해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만 65세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만성...
    2023-02-16 16:43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2023-02-13 16:25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2023-02-10 11:39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2023-02-07 16:32
  •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北 지령 받고 행동"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北 지령 받고 행동"
    법조계에 따르면 1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49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첩당국은 A 씨 등이 2016년께 자통을 결성,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2023-02-01 07:30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사비·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총 2861만 원을 A씨 모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모자는 2019년...
    2023-01-24 13:20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23-01-19 11:45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빌라 2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밑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 씨 사망 후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정 씨의 배후로는 ‘분양 컨설팅...
    2023-01-11 16:08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 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2-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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