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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2023-11-13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07: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표준계약서 관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간담회 17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2023-11-12 09:11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2023-11-06 20:44
  • 봉천14구역·문배업무지구, 2041가구 규모 공공주택·복합시설 '탈바꿈'
    봉천14구역·문배업무지구, 2041가구 규모 공공주택·복합시설 '탈바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풍부한 녹지를 갖춘 1571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용산구 문배동 일대는 공공주택과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23-11-01 11:15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구 국가보안법”이라면서 “위법수사 등으로 재심이 개시될 때에는 현재 시점에 개정된 법령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2023-10-30 14:23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1심 이후 조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의뜰...
    2023-10-25 11:54
  • 서울시, 서울대벤처타운역·용산역 주변에 공동주택 4800가구 공급
    서울시, 서울대벤처타운역·용산역 주변에 공동주택 48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지하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주변과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약 48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27일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241가구, 분양주택 3557가구 등 총 4798가구의 공동주택을...
    2023-09-2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 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부모, 아이 모두...
    2023-09-17 09:06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2023-09-15 14:15
  •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의 조직 폭력 활동의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2023-09-04 09:16
  •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 씨에 대해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2023-08-19 10:56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순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3-07-28 14:41
  •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2023-07-20 17:31
  • [사설] 초복 삼계탕에서 체감하는 고물가시대의 그늘
    서울 종로의 유명 삼계탕집의 한 그릇 가격이 꼭 2만 원이다. ‘금계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잖은 시민이 어제 ‘반계탕’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복날 대목이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5월 서울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6423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상승한 것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중 가격...
    2023-07-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아동보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06-18 07:35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교육부가 이날 오후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으로 개최한 '2023년 교육정책이슈 포럼'(토론회)에서다. 역대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추진한지 30여년. 현 정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대원칙이나 차이점은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특히,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기관 장점을...
    2023-06-12 16:43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액암 진단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2023-06-06 09:07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2023-05-31 11:17
  •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2023-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올해 첫 금연광고 송출(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선보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6월 1일(목)...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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