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25일 A(30)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재범위험성 등을...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조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30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0:30 최저임금위우너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석간)
△'19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임서정 차관 09:40 글로벌 일자리대전(코엑스)
△국가직무능력표준...
간담회(서울) 16: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동작구)
△김정렬 2차관 국외출장(21∼25일, 독일)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위례 트램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22일(수)
△2019년 6월~2019년 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3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간담회(서울) 16: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동작구)
△김정렬 2차관 국외출장(21∼25일, 독일)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위례 트램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22일(수)
△2019년 6월~2019년 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3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중앙북스)는 가수 방미가 20여 년 동안 서른 번의 이사를 하면서 재산을 모은 과정, 해외에서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담고 있다.
1978년 연예계에 데뷔한 방미는 1993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발표한 뒤 연예계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갔다. 현지에서 주얼리숍 등을 운영하면서 뉴욕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후 11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면서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관련 법 문제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금고 직원이 (보험을) 판매하면 MG손보는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금고에서 직접 상품을 팔 수 있는 제도와 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새 자산 14조 원 증가… IT·비대면 영역 강화 = 중앙회는 올해 고객과 접점을 늘리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박 회장 취임 이후 고객 유치에 힘쓴...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 건축물은 그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와 셋째 아들(30)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최 판사는 "이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구급차에 태운 것이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를 가장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정욱조(57)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을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나 그간의 보람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공제 출범 이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신규 가입자 수를 기록한 것에 관해 정 본부장은 “씁쓸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를 지정한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재판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