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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3-12-27 11:12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포토] 법정 향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포토] 법정 향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10:23
  •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이다. GTX-A(예정)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하다. 인근에는 지산초, 가람도서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등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단지 내에는 상업·문화·여가·교육 등의 시설이 갖춰진 '스타필드 빌리지'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입점한...
    2023-12-17 13:49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2-16 08: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통일성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윤용(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12일 본지에 “현재 특허분쟁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기술유출 범죄 형사 재판까지 특허법원에서...
    2023-12-13 06:00
  •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하지만 서울만 떼놓고 보면 젊은 층의 첫 집 매수 감소 규모는 전국 감소 폭의 절반 이하를 기록해 집값 약세에도 서울 내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11월 전국 기준으로 3만11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3만7558건보다 6418건(-20.6...
    2023-12-09 08:00
  • [포토] '법정 들어서는 조민'
    [포토] '법정 들어서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15:12
  • [포토] 재판 출석하는 조민
    [포토] 재판 출석하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15:1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판사 대표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2023-12-04 16:41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2023-12-03 17:36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근무 상황과 허위 연장근무 신청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은 94.5시간, 94시간으로 기록된 반면 A 씨는 351.5시간으로 돼 있다”면서...
    2023-12-03 09:00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6:26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30 19:44
  •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제기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제기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박철완 외 3인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
    2023-11-30 14:35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한 질의도 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7 17:32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MW 파이낸셜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A 업체에게 차량 3대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A...
    2023-11-24 10:59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령했다....
    2023-11-23 18:08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2023-11-21 11:44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 정년...
    2023-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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