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더페이스샵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2월 1일에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을 합병하면서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이 됐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롯데컬처웍스가 주식회사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8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컬처웍스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건물 중 일부 층(롯데시네마 성남중앙점)을 시네마천국으로부터...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앤비교육이 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전장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오 시장은 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탐앤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12년 1월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A 회사와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A 회사는 해당 계약에서 매장에 음악을 '공중송신'하는 것만 계약했고, 매장에서의...
2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달...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투스교육은 2017년 12월 강남구에 있는 건물 두 채 전체를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A 씨 등과 체결했다. A 씨 등은 한 건설회사에 이투스교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두...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동관과 서관 사이에는 ‘작은 숲’이 있다. 진짜 숲이 아니라 휴게실에 제법 많은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처럼 조성한 공간이다. 대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도 그곳에서는 차를 마시며 환하게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법원의 삭막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공간이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후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든가 현재 총량으로 묶인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예외를 두고, 해제 심의도 현재 반년에 한 번 하는데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하고 도시계획 등에 관여했다”며...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빌라사기꾼의 수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교묘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이 도와주려고 해도 사기에 당할...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재 기간이 3년을 초과함에 따라 국외 이주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겨울 휴정기인 만큼 이 회장의 장기 출장 가능성이 일부 제기됐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이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앞장서 챙기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월 16∼20일...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6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서 교수를 비롯한 시민들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18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입찰일과 장소는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2-1467.
서울 용산구 동자동 45, 46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B동 3201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13년 9월 준공된 아파트로 35층 중 32층이다. 전용면적은 169㎡에 방 4개, 욕실 3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1·4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죠.
이에 8일 오후 3시 DAXA 회원 거래소 중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고팍스를 제외한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위믹스 거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위믹스의 출금 지원도 종료됩니다. 전체 거래 중 약 90%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제히 종료됐으며, 투자자들은 거래소별 종료 시한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결정으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투자자들은 30일 이내에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믹스가 닥사(DAXA) 회원 4개사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위믹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았다.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위믹스 가격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900원대에서 400원대로 순식간에 폭락했다.
특히 가처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폐빔(상장...
한편, 양측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호소문, △바이낸스 커스터디, △위믹스 임직원 연루 불법행위 등의 자료도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예정된 8일보다 하루 앞선 7일까지 심리를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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