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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A 씨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랜드리테일 소유의 상품을 공급받아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용역 계약을...
    2023-02-02 14:48
  •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진행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진행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2023-01-29 21:10
  • [추천! 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9억2000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9억2000만 원 등
    입찰은 2월 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에서 진행한다. 사건번호 2022-891. 서울 강북구 번동 204 ,204-2, 204-3 신원 101동 14층 14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년 6월 준공된 3개 동, 28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에...
    2023-01-28 07:00
  •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이어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 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라며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2023-01-27 18:27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2023-01-26 16:07
  •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 정진원 판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A 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병실명도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6년 1월 21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 한 달 뒤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7개월이 지나고 A 씨는 휠체어...
    2023-01-25 13:23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은 지난 5일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지분율은 공시되지 않았지만, 5%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하면서 주주들의 요구에 합병비율을 바꿨다. 하지만 주주 곽모 씨 외 7명이 동원산업에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2023-01-24 17:30
  •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2023-01-24 07:00
  • [추천! 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3차' 28억1000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3차' 28억1000만 원 등
    입찰은 31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진행된다. 사건번호 2022-104663. 서울 서초구 양재동 19 해청 3층 3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이 단지는 2003년 7월 준공된 1개동 16세대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7층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161㎡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단지 주변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023-01-21 07:00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이들 5명 모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조 전 장관은 2017년 9월께부터 2018년 4월께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01-19 14:31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고문 변호사 역시 화우에서 활약한다. 이 전 대법관은 선후배‧동료 신망이 매우 높은 법조인이다. 그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3-01-19 06:00
  • “싸울수록 오르네”…경영권 분쟁株 단타족, 투자주의 ‘적신호’
    “싸울수록 오르네”…경영권 분쟁株 단타족, 투자주의 ‘적신호’
    래몽래인은 16일 ‘P&I문화창조투자조합’과 ‘P&I문화기술투자조합’이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청구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은 주로 경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경영권 분쟁의 대표 방식이다. 이날 공시로 17일 래몽래인의 주가는 12.10% 급등한 채 장을 시작했고, 장중 20% 넘게...
    2023-01-18 07:00
  •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2023-01-17 16:19
  •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묶어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2023-01-17 14:59
  • [특징주]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 소송에 강세
    [특징주]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 소송에 강세
    17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래몽래인은 전 거래일보다 16.89%(3700원) 오른 2만56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래몽래인은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에서 ‘P&I문화창조투자조합’과 ‘P&I문화기술투자조합’이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청구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래몽래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17 09:31
  •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BQ는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2023-01-13 16:58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2023-01-12 14:3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파밀리에’ 12억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파밀리에’ 12억 등
    입찰일과 장소는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2-648.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우물골’ 239동 801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10년 1월 준공된 22개 동, 472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8층이다. 전용면적은 13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2023-01-07 07:00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임자...
    2023-0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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