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반목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지켜볼 대목이다. 대체로 한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데 이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지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름다운 이별”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동안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온힘을 쏟았다”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정수 지검장과 간부들이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4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고검장‧지검장‧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저지”
검찰은 앞서 전국 고검장‧지검장‧평검사 회의를 연달아 연 바 있다. 전국 부장검사들도 이날 모여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탠다.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 간부급으로 사법연수원 31~32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청 대표 부장검사 5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했다. 후임인 이정수 지검장이 최근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고검장은 한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 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검수완박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방청별로 평검사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년만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경험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과 대응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초 한 후보자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도 큰일인데 법무부장관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여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자용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후보자가 중앙지검 3차장이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낸 바 있다.
권순정 지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다. 김창진 지청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으로 활동했다.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될 예정이다. 후보자는...
이어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펜을 맡겼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겼다.이 때문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수완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이때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걸 밝혀내며 그를 구속시켰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했다. 지연스레 한 부원장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과 달리 한 부원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강 대 강...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윤 당선인이 검찰에 몸담았던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고,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는 점 때문에 강경 보수층 중에는 아직 윤 당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번 방문으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민심을 달래고, 12일로 예정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론이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제·균형·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후임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계속 시도할 것이냐는...
수사팀은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차장·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8명, 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해 수사팀과 레드팀 간 설명,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한 검사장이 요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이다.
전날 수사팀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 검사장을...
한찬식 전 지검장(54‧21기)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장 안양지청장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모범생’, ‘엘리트’ 등의 수식어들이 이어졌다. 연수원 23기에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는 “이들 모두 이론에 정통하고 책상에서 기획하는 데에 뛰어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