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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2023-07-25 15:37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2023-07-25 11:13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본부가 꾸려진지 나흘 만에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2023-07-24 10:1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2023-07-21 06:00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고, 별도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 원의 특활비 집행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상당”이라며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배정되고 있다”고 했다.
    2023-07-06 21: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이고,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이들 자체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정기지급분(156억 원)과 수시사용분(136억 원)으로 나뉘었다. 정기지급분 중 80억 원은 전국...
    2023-07-06 17:14
  • 이재명 "尹, 언론장악하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고집"
    이재명 "尹, 언론장악하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고집"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검사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얼마나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는지 낱낱이 수사하고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방송장악' 경력자 채용을 위한...
    2023-07-06 11:16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월 임명된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친야’ 인사로 여겨지지만, 검찰 시절 안희정·이광재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민주당측 인사에게도 칼 끝을 겨눈 바 있다. 권익위...
    2023-06-16 05:00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1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고 다음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온 시설관리업체 KDFS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2023-05-18 15:06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전국 마약‧조직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박재억(29기) 창원지검장이 선임됐다. 그는 대검 마약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화한다.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은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맡는다. 공공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대검 선임연구관을 정식 직제화 한다. 대구...
    2023-05-17 11:55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2023-04-25 17:11
  •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총 4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수사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께...
    2023-04-06 15:26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2023-04-06 14:54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김희관(연수원 17기) 전 광주고검장과 노승권(21기) 전 대구지검장이 대표 변호사로서 ‘투 톱’을 이뤄 뒤를 받친다.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2023-03-17 06:00
  •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의 이정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2023-03-16 17:36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앞서 사세행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마크 로스코 전(2015년 3~6월)’, ‘르 코르뷔지에 전(2016년 12월~2017년 3월)’,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2017년 12월~2018년 4월)’,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2023-03-06 17:04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2016년 일부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조 전 장관의...
    2023-03-04 10:00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해당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주가조작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지휘하던 수사 대상 기업들도 포함돼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소환 한 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협찬 의혹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2023-03-03 09:46
  •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들이 2016년부터 수년에 걸쳐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에도 문제가 된 4개의 전시회 중 ‘르 코르뷔지에 전’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3-03-02 16:09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김학의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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