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그는 1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3년부터 3년여간 소장을 지냈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은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위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10일 검찰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라인을 사실상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에...
◇서울중앙지검 '기수 파괴' 파격 인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는 박찬호(51·26기)·한동훈 부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1차장은 지난달 5일부터 노승권 대구지검장 대신 직무대리해온 윤대진(53·25기) 차장이 업무를 이어간다. 차장 기수는 전임자에 비해 다섯기수 가량 대폭 하향됐다.
한 신임 차장은 지난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수뇌부와 정면으로 부딪친 끝에 좌천된 바 있다. 이후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검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외자’ 논란이...
검찰 인사심의위원회 등 공정한 검찰 인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청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날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도 사의를 밝혔는데, 이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의를 밝힌 지청장 2명을 제외한 23기 9명은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유 검사장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라인의 핵심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결론 내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유 검사장은 27일 검찰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사실상 무보직...
한편 이날 인사로 고검장·지검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는 지난 정권의 49명에서 현재 44명으로 줄었다.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인사 방향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한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에 이어 2번째 여성검사장 승진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분야 여성 진출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롯데그룹 등 굵직한 수사를 이끌어온 이동열(51·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조상철(48...
검찰 고위 간부도 "이 씨의 소문이 예전부터 돌았었다"라며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수사에 들어가진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시 김무성 의원 사위 변호를 맡은 인물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지역, 대학교 출신이다.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을 투톱으로 한 ‘탈(脫)검찰 수뇌부’와 문 후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24일 인사청문회 당일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작금의 여론과 정치적인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청와대 문건·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정에 중앙지검이 그 중심에 섰다. 더욱이 이전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특수통’ 출신 윤석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 나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검사장 측은...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인 최 씨가 다시 한 번 검찰의 사정권에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정권과 대기업 사이의 유착관계에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터라,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첫 공개 수사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갑질 사건’을 놓고 ‘경제정의’가 시장의 화두로 제기됐다.
검찰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본사와 관계사 2곳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에 이번 사건의 핵심 인사인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을 구속 수감하자,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수사...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8개 형사부 △2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해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전임 노승권(52·21기) 1차장은 지난달 초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됐다.
문 후보자는 지난 1961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8회를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를 마치고 대구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선임연구관, 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을 지냈다.
문 후보자는 지난 1961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8회를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를 마치고 대구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선임연구관, 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을 지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법원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검찰 안팎에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총수 개인의 단순 비리사건보다 하청업체ㆍ중소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를 겨냥한 불공정거래 등 ‘경제정의’에 대한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