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항소심 판결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문제는 곽 교육감의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 곽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리한 입장이 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그는 “서울 부시장 시절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경전철을 놓는 것에 힘썼기 때문에 권영진이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남이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속이면서 국회의원을 하냐”며 상대 후보와 각을 세웠다.
권 후보는 야권의 ‘현정권 심판론’ 주장에 “지난 보권선거 때도 심판, 이번에도 심판하는데 교육감 선거 때 심판해서 여러분 살림살이...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성수동 지역에 “110층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세우고 그 곳의 지하에 쇼핑몰을 세워 개발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구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성수동에 문화경제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서울숲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감사원, ‘곽노현식 인사’ 감사 착수
-감사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청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 교총은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인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CJ회장 미행 삼성 직원 1명 추가 소환 통보
-이재현...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시교육청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죄목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준용)로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독단적 인사전횡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 40일이 채 되지 않아 교육청 내에서도 지지도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측근 인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는가 하면 교육청 내에서도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수 많은 사립고 교사들의 꿈이다. 지난 3년간...
이 부장검사는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 왕재산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았다.
무엇보다 이번 돈 봉투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사초기 안병용(54)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최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박 의장 조사까지 여권...
곽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와중에도 학생인권조례 만큼은 반드시 공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몇 가지 민감한 조항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재심의를 열고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대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1일 인터넷에 공개된 '나꼼수 봉주 3회'에서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재판과 관련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신 나꼼수...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반면 a***********는 "아무리 3심까지 간다 해도 사전 협상이 있었고 박명기 교수 측에서 10억을 요구했다는 점, 후보 사퇴를 했다는 점, 사퇴한 박 교수에게 돈을 줬다는 점 등의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은 판결을 내린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호남 출신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후보자 매수 혐의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시 서울교육 수장으로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곽 교육감이 내일부터 교육감직(職)에 바로 복귀하게 되면서 향후 서울교육의 정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을 면한 곽 교육감은 이날 바로 석방돼 항소심에서 법적 구속이 되지 않으면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교육감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