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공범으로 엮인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하지만 노 세관장은 올해 3월 서울본부세관장에서 1급 자리로 영전했다. 또한 노 세관장은 행정고시 36기로, 일반 정부부처 1급보다 5~6기가 빠른 편이다.
결국 외부에서 인선할 경우 기재부 1급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는 최영록 세제실장이다. 관세청장은 현직인 천 청장을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허용석·윤영선·주영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처럼 가장해 약 50억원을 빼돌린 코스닥상장사 L업체 대표 나모 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L업체는 실제 중국 생산법인에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허위로 수출 서류를 작성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가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25일 인천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46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국내로 밀반입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세관 조사에서 이 시계를 미국 비벌리힐스 매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에게 선물 받았다고 세관에 진술했습니다. A씨가 선물 받은 시계는 4대 명품 시계로 불리는 ‘바쉐론...
금괴 밀수조직은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세관의 미행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은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천홍욱 관세청장은 18일 경인항 소재 서울세관 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대테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천 청장은 엑스레이(X-ray) 검색으로 이사화물 속에 분산 은닉된 총기류 등을 적발한 직원을 격려했다.
천 청장은 “다가오는 U-20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총기류 등 테러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국내에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여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분야 등 세관 관련 분야를 철저히 점검했다. 우범 여행자 추적시스템, 우범 수하물 GPS 추적 시스템 등 ‘신속’하고 ‘안전’한 여행자 통관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됐다. 2006년부터 11년 연속 국제공항협회가 실시하는 여행자 서비스 만족도 평가 1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의 현재는 그때 이미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고 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고 씨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한...
20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4.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도심과 여의도 출퇴근이 용이한 마포구로, 5.9%가 올랐다. 다음으로 강남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송파와 서초구가 각각 5.69%, 5.56% 상승했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직주근접 조건을 갖춘 영등포와 강남구도 뒤를 이어 5.39...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고 씨는 개인 비리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시 8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고 씨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저녁 고 씨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근 불확실성에 휩싸인 중국 시장과 수출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을 모색하고자 중소기업청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對중국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부문의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영섭 중기청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사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선 상당히 예민하게 사태 추이를...
관세청은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서울세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25명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명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명은 관세청장 표창이다.
수상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액ㆍ중요사건 승소판결 유도를 통한 세수증대 등...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금융범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재산국외도피,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 계좌로 소액 분산해 송금받는 자금세탁,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와 관련해 이날 관세청 수사전담팀 전원이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뿐만 아니라 세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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