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26일 오후 2시부터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에서 “이임재와 송병주는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서울서부지법 경매3계에서 진행된 해당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지난 5월 기준 6억7900만 원이다.
해당 물건은 5월 경매 이후 여섯 차례나 더 경매를 진행한 끝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을 거듭하면서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해당 경매물건 인근 빌라 전용 39㎡형 호가는 이날 기준 5억5000만 원 수준에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서울서부지법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대로 벌금형 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8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심야식당’을 사업 실패와 아내의 셋째 유산 등 근황을 전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전지법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와 영상...
지난달 4일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보복살인 혐의에 관한 전주환의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방청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이나 재판을 방청하는 취재진이 피해자 쪽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12월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감염인으로 신고된 피고인은 "'체액', '전파매개행위'가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에이즈 농도가 검출 한계치 아래로 떨어져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환은 별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8월 18일 변론이 종료되고 지난달 15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 등을 예상하며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주환은 손을 들고 “정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정황이 발견되며 피해 금액은 116억으로 늘어났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박수홍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 씨는 동생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횡령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 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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