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0~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당 측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양자 토론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의당 측 역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20일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김 씨는 녹취록 후속 보도를 MBC가 취소하자, 2차 방송에...
서울에서는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담당인 서울서부지법의 9월 대비 11월 법원경매 물건 접수 증가세가 컸다.
이 기간 남부지법의 경매 물건 접수 건수는 152건에서 235건으로 54.6%, 서부지법은 73건에서 107건으로 46.6% 각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동작·관악·강남·종로·중구를...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도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1일 혹은 30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키로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며 "그의 사회적 이슈·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앞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며 "그의 사회적 이슈·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MBC ‘스트레이트’가 예정했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을 한...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대선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당시 채용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 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는 공식 취재가 아닌...
또 전날에는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기자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상해치사 협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판 상황에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 피해자 어머니 진술권 보장,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고자 성심성의껏 재판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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