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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출신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화합하고 하나되는 서울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7-01-24 08:06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2016-11-30 08:56
검찰, 우병우 前 수석 '탈세 의혹' 수사

변호사는 매년 1월 말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검찰에 넘긴 우 전 수석의 수임 내역에도 사건 수만 있을 뿐 액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사 활동기간 20여 건의 사건만 수임했다고 신고한 우 전 수석은 실제 수임건수보다 축소해서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11-23 08:04
[법과 사회] “사시존치→職域수호” 구호 바뀐 변호사 단체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 선거를 앞둔 변호사업계는 사실상의 선거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4년간 변호사 단체의 최대 이슈는 ‘사법시험 존치’였지만,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가 7500명에 달하면서 변호사 단체에도 새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위철환(59·18기) 회장과 하창우...

2016-10-20 11:01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 중단해야" 성명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에서 죄명과 피의자 표시를 지워버렸고,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됐다"며 "뚜렷한 원인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다 사망한...

2016-10-17 14:17
[스포츠 에이전트 변신하는 변호사] 법전보다 트랙맨 든 변호사들 ‘한국판 보라스’ 꿈꾼다

서울변회는 이미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심포지엄을 열어 에이전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당시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고윤기(41·사법연수원 39기) 서울변회 사업이사는 “에이전트가 계약을 하는 일이니 그런 면에서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다”면서 “변호사...

2016-10-05 11:00
서울변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책임지는 사람 없어"…재발 방지 촉구

서울변회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현장 감시단을 파견해 경찰의 진압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감시단은 경찰이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가 차벽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시위대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상자를 호송하기 위해 다가온 구급차와 특정인을 표적으로 집중 살수하는 등의...

2016-09-26 09:28
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건수와 금액을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홍 변호사가 2013년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청은 서울변회 소속 조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징계권한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갖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모든...

2016-06-10 16:35
서울변호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조사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는지, 수임건수 및 수임금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위의 진상파악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권한이 있는 대한변협(회장...

2016-05-17 14:13
서울변회, '고소ㆍ소송 남발' 강용석 변호사…조사위 회부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한편 강...

2016-05-01 14:17
마지막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사시 존치 논의 어디로 <합격자 명단>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 임기가 내년 1월까지인데, 로스쿨 유지를 주장하는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사시존치 주장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법무부는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2016-04-15 16: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2일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강 변호사가 지난 5개월 동안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은 800여명에 이릅니다. ◆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조산아ㆍ저체중아 꾸준히 늘어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2016-04-12 08:10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해둔 것에 대해 "개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록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며 개업신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를 토대로 신 전 대법관의 신고서를 변협에 넘겼다.

2016-04-06 20:32
'사외이사 겸직'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징계 절차 착수

서울변회의 이같은 방침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를 맡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변호사법 상 처벌 규정이 없고, 같은 사안으로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2016-03-30 14:54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뒤늦은 이사 겸직 신청

서울변회는 신청을 모두 받아주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방침이다. 박주희 서울변회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본인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문제”라며 “겸직 허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를 맡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2016-03-23 10:41
허가 없이 대기업 이사 맡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서울변회, 징계 검토

서울변회는 이달 중으로 자문기구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 아직까지 허가를 먼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징계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사외이사로 한정해 징계를 검토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2016-03-22 12:34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변협 집행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을 서울변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달라고 집행부 측에 요청한 상태다.

2016-03-04 08:03
서울변회,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 법률지원

서울변회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노숙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농성 중이던 대학생들을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의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온하게...

2016-02-02 10:04
[카드뉴스] “얼마나 더 원하냐” “한심하다”… 막말 판사 여전

살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원하느냐”고 막말을 하며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다”고 발언하거나 반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변회 회원 14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700여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6-01-21 06:45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2016-01-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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