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 명목으로 9981만800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012년 5월 “원고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전·후반기 개원식과 임시회, 9개 상임위원회의 의정 활동 사진, 의회 행사 및 현장 방문 사진 위주의 사진으로 전시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를 시작으로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다. 이후 1987년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조직 개편안에는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개편·격상하는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재생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시재생실의 기능은 신설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된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하고 권역별 강남·북 특화 균형발전 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2ㆍ3급)를 주택정책실로(1급)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기구인 시민협력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안도 담겨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성적 지향과 성별에 따른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④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자 늘어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성소수자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능 축소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도시재생 축소 등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10일에는 시의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차 연기됐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한 반대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온라인 화상 플랫폼으로 진행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의원 총회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일단 본회의를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청산위원회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하지만 시의회에서 다수석(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상 격하와 도시재생 축소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년 된 사업인데 2년...
기획경제위는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가 서울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 협치와 시민사회 역할의 축소·배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시의회 의장단은 새롭게 출범한 오세훈 시정에 조직·예산 등 시정 운영에 일부 협조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조직개편안을...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강득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성훈 인천교육감, 학생·교원단체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박 전 시장의 핵심 조직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도 '시민협력국'으로 통폐합한다. 여기에 시민참여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를 신설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주택정책실 신설' 주거난 해소ㆍ신속한 주택공급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한시 기구였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시민협력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시민의 정책 제안을 받아 공론화를 진행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던 조직이었다. 시민협력국은 일반적인 행정조직이다.
오 시장은 아울러 시장을 보좌하는 자리 중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를 폐지하고 정무수석·정책수석...
시의회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오세훈 표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간 오 시장과 시의회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왔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서울시의회 통 큰 협력에 의회 무력화로 답한 오세훈 시장'이라는...
박 전 시장 역점 사업으로 분류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단, 서울혁신기획관은 각 실ㆍ국ㆍ본부별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고 남모르게 속앓이를 했다. 복귀 직후 "제 입장에서 보면 전임 시장이 일을 쉽게 뒤집고 없애고 내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며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정권 말에 치러진 이번 4.7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41개 자치구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쇄신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생태탕 식당을 방문했는지가 4·7 재보선 막판 쟁점이 되는 가운데, 해당 업소가 지난 2011년 6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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