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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법무부도 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신설 자체 방안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안들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어떤 권력기관이든 목적이 좋다고 해서 아무 수단이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의 틀 안에서 과연 어떤 기구가 타당한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2017-11-24 13:19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약자 배려에 노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다음 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유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하고, 법원 내...

2017-11-13 13:50
김종인, 경제민주화 만화책 출간…안철수 외 여야 의원들 20여명 ‘출첵’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일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만화로 풀어낸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십 명 참석, 지난 대선 이후 정치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김 전 대표의 건재함을 보여줬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화로 보는- 경제민주화...

2017-11-02 11:47
‘촛불집회 1년’ 서울 도심 곳곳서 촛불집회 열려

대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사드 철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반대를 주장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집회도 있었다....

2017-10-29 10:17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정치, 시작하세요!”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회 기획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전라남도 순천 출생

2017-10-27 10:58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존중…후속조치 착실히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ㆍ7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공사 재개 및 원전축소'라는 최종 권고안을 전달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표하며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2017-10-20 16:25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내년 2월 양대노총 복귀할 듯… 기다리겠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내년 2월 안에는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논의와 결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과정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조직적...

2017-09-19 17:36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노무현 정부 초기 ‘안티조선 운동’을 이끌었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방송위원장 후보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법 규정으로 인해 직은 맡지 못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영...

2017-08-18 11:22
靑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

그러면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했듯, 지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지역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2017-08-11 11:54
자유한국당, 신임 혁신위원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임명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4일 유동열 전 위원 후임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유 전 위원은 2일 혁신위 선언문에 ‘서민중심경제’ 문구 삽입을 이유로 사임했다. 그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존중되지 않는 혁신을 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2017-08-04 13:59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하지만 오늘날 시민들은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민권(民權)과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그 실험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서비스는 해방 이후 70여 년 지속되어 온 강력한 중앙집권의 틀에서 아직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안은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2017-07-27 10:44
‘문재인은 北 정치인’ 위키백과 허위기재 IT업체 대표 기소…“종북세력 척결·박근혜 지지” 올리기도

양 씨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내용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수정하고 인공기를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각 3월 2일과 6일,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를 고발했다. 당시 양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평상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 시장의 성향을 봤을 때 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7-07-10 15:07
[단독] 19대 대선, 고발 99건·수사의뢰 16건·이첩 9건·경고 206건

허위사실공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들어간‘○○○, 빨갱이야!’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거나, 위키백과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해 게시한 것 등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고발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건 △부산 31건 △대구 17건 △인천 16건 △광주 14건 △대전 10건 △울산 7건...

2017-06-23 10:54
인권연대, 별도 인권기관 만들어 경찰권력 감시해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인권 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국장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찰권력 개혁도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를 따르면...

2017-06-20 13:01
김영우 “바른정당, 물러설 곳 없다… 보수 살릴 것” 대표 출마선언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심정으로 바른정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와 바른정당은 위기라고 정의하고 이를 되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기존 보수는) 국가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동체...

2017-06-11 12:52
국정委 “내주부터 본격 국정과제 수립…100대 과제 틀 마련”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 내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5대 목표, 20대 과제’를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민의나라위원회는 5대 목표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없는 공동체 △활기찬 분권발전 △당당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2017-06-04 17:09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그러나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 그런 것보다는 검찰을 포함해 힘 있는 기관, 누리던 기관들의 세(勢)를 좀 죽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려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고 선량한 분입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적인 사회, 시민의식에 맞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취지는 그렇다 해도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2017-06-01 10:29
30개국 선거기관서 ‘19대 대선’ 견학 온다

선관위는 오는 7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서울국제선거포럼'도 개최한다. 아시아재단(TAF)과 유럽연합(EU) 등 8개 선거 관련 국제기구와 미얀마·필리핀 등의 선거위원회 위원장 등 43개국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선거의 활성화 방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그 한계, 시민의 정치...

2017-05-04 16:29
문재인 측 ‘통합정부’ 구상 공개…“대탕평과 협치”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개념을 ‘국민통합 정부’, ‘민주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규정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박영선 공동위원장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2017-05-04 15:44
문재인 “대통령되면 靑 개방, 집무실은 광화문에”… 광화문 대통령 ‘약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광화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보에 돌입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기획위원회’와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두 기획위원회는 문 후보가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내고, 본격적으로 이뤄가기 위해 구성됐다. 문 후보는...

2017-04-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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