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하원), 민주당 버니 샌더스(상원), 낸시 펠로시 의장(하원) 등 상ㆍ하원 135인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인 지금 강철과 같은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체...
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를 여야간에 나누는 관행에 대해 선거 당시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만 "목표에 실패했다고 교섭단체를 꿈꿀 자격과 역량이 없나"라며 "(우리는) 실패했지만, 거대 정당의 반칙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총선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평가에 기초해 당의 혁신으로 바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번 (17일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현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날 두 후보는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먼저...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란 고민이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긴다”고 했다.
사실상 장 후보는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금배지를 달고 법안 발의 권한을 쥐게 된다. 장...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서울 강남구을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를 공천 취소했다.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홍 전 대표를 강남을에 공천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가 됐다"가...
공관위의 '서울 험지 출마' 요구에 맞서 경남 양산을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다. 그는 양산을에서 공관위에 의해 컷오프당하자 최근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김형오 위원장이 사퇴한 뒤 이석연 부위원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공관위를 향해서도 "지역 여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그것을 더 높이...
안 위원장은 이날 공정과 정의를 언급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자기편만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을 정의와 공정한 사회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2월 말 그만두겠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이달 24일 발족하는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를 검토하고 나섰다.
제27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동명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임기 시작 뒤 사용자단체 중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날 양 기관장의 만남은 작년 대...
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서울 종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보수당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참여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새보수당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지금 혁통위에 모여 통합신당준비위가 시작됐다”며 “거기에 함께 모이면 길이...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협치형 사업은 공론과 숙의 기능이 강화된 협치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생각이 행정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민관 협치 방식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 세력이고, 법치로 나라가 운영되고 특정인의 인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니 여러 제안들을 그런 근간을 토대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천방식이 다른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할 경우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추대할 것이냐는 질문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나...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ㆍ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을...
이 밖에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반면,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되자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구명위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앞서 한국당은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내일 선거법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 그에 상응하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김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비례대표한국당을 만들겠다. 다시 한번 명징하고 명료하게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신보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박원순 시장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진부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큰 과제"라며 "더 깊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홍콩 사태를 들며 “홍콩 민주주의가 위협될 뿐만 아니라 경제나 여러가지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그보다...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에서 위촉ㆍ임명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ㆍ체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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