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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2024-07-18 15:29
  • 오세훈 "국가상징공간, 국민자긍심 높이는게 핵심…모든 가능성 열어 둘 것"
    오세훈 "국가상징공간, 국민자긍심 높이는게 핵심…모든 가능성 열어 둘 것"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2024-07-11 10:47
  •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첫 IVR 서울 유치에 성공한 윤진숙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8일 대회장인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본지가 만났다. 윤 교수는 ‘IVR 2024’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60개국에서 730여 명이 방한한다. 전체 회원 3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한국을 찾은 셈이다. 윤 교수는 “한반도 사정에 비교적 밝다고 하는 미국‧일본도...
    2024-07-08 16:37
  • 핵심광물부터 탈탄소까지…한·호주, 공급망 협력 넓힌다
    핵심광물부터 탈탄소까지…한·호주, 공급망 협력 넓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호주 경제단체인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KBC) 대표단과 공급망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호주 대표단은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과 호주 광산업체 ASM의 로웨나 스미스 최고경영자(CEO), 미리암 스탠버러 필바라미네랄스 이사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측에서는 한경협과 LG에너지솔루션, LX인터내셔널...
    2024-07-03 14:23
  •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를 위해 아이브이알 2024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윤진숙 교수, 숭실대 법과대학)가 설립됐다. 본 조직위는 세계대회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2024-06-22 10:00
  •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자는 정부이고, 해결해야 하는 자도 정부다”라며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겁박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오른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의대생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2024-06-18 16:23
  • 방통위,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방통위,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이에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5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최근 OECD는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증진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
    2024-06-17 16:10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던 시절,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의 국방부 심리전 FM 방송을 통해 국내외 주요 소식을 전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홍보했죠. 또 K팝 등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출력을 최대로 하면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 해당 방송을 들을 수 있었죠. 실제 2012년...
    2024-06-09 16:18
  •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폐지됐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으로 대체해 운영 중이다. 현재 지역 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공식 조직은 아닌 만큼, 사무실 운영이나 유급 직원 고용...
    2024-05-30 16:19
  •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우원식 때문에 난리 난 서초동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남은 바람은 추미애 장군님을 ‘법사위원장님’으로”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추 당선자의 경쟁자 격인 박 의원의 서울 은평구 지역 사무실 앞에는 “박주민 의원님, 마음대로 하셨다면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라고 쓰인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
    2024-05-25 06:00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2024-04-28 09:00
  •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2024-04-26 13:29
  •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박 열사의 어머니인 정 여사는 전날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 여사의 발인은 19일 오전 8시며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2024-04-18 15:34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지역구는 서울이고, 내 주소는 세종이다. 다른 선거구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내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한은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2024-04-14 13:07
  •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후보가 어르신을 짐짝 취급했다”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고 쓴 것과 관련해...
    2024-04-10 13:10
  • 노태악 선관위원장 "유권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4.10 총선]
    노태악 선관위원장 "유권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4.10 총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인근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 제2투표소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법관으로 투·개표관리를 총...
    2024-04-10 10:12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2024-03-26 11:23
  •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양당 격차는 1.2%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유무선 자동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8%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이상 공천 문제를 지지율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치밀한 선거 전략과 좋은 정책은 물론, 정부 실정을...
    2024-03-12 16:10
  • 尹, 저커버그 만나…AI·XR 등 한국 기업과 협력 강화 논의
    尹, 저커버그 만나…AI·XR 등 한국 기업과 협력 강화 논의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는 AI를 이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메타의 '개방형...
    2024-02-29 13:1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024-0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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