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A 씨가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자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해 이듬해 허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 허 전 회장 측은 공소시효...
국세청국세통계포털의 '100대 생활 업종' 통계에서도 5월 기준 전국의 호프집, 식당, 노래방, PC방 등 수천곳이 문을 닫았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 주인 7월 12~18일 서울지역 자영업자의 저녁 시간 평균 매출은 2019년보다 31% 급감했다는 한국신용데이터 통계도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 1년 반이라는 코로나 상황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ㆍ노동 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means test)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라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8만910명에게 총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이를 통해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이어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공문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도 그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만큼의 가격을 유예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A 씨 등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잠실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들은 이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및 고지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한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 트래픽을 고려한 타 사의 망 사용료와 비교해 국내 망 사용료를 산정한다면 추정치대로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최근 넷플릭스의 국세청 세금 추징 반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넷플릭스가 그룹사로 보내는 수수료 비율을 조절한다면 망 사용료를 부담하더라도 흑자를 낼 수 있을...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윤 전 총장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TF는 금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여한다.
이날 금융위는 TF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0월까지 4개월을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는 다음 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데 따른 조치다.
TF는 회의에서 △예방ㆍ차단 △단속ㆍ처벌 △피해구제...
검찰은 2014년 국세청 고발로 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2013년 9월경 해외로 출국한 승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지난해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자 검찰은 조사를 재개해 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승 회장은 2016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 514억...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개시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협력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선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의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 수상자들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김대지 국세청장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대지 국세청장, 최태원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대지 국세청장, 최태원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오른쪽 네번째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국세청장-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대지 국세청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뒷줄 왼쪽부터 정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