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은 임환수 국세청장에 항의, 위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환수 국세청장에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및 본·지방국세청 국과장급, 전국 일선 세무서장 등 2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첫 50조…65세 이상 노인 35%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및 본·지방국세청 국과장급, 전국 일선 세무서장 등 2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사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사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검찰, 이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2월6일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3억1860만원으로 감형.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
△2월14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연근 부산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가'급(1급) 4자리 중 3자리를 비행시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는 김희철 조사3국장을, 조사4국장에는 임경구 국제거래조사국장을 임명했다.
한편 김 신임 차장은 전문성은 물론 거시적...
김연근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선린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육사36기 출신으로 중부청 조사1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다.
국세청은 또 본청 조사국장에 한승희 서울청 조사4국장을...
문제는 송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강남세무서)이 지난 2009년에는 (송씨를) 모범납세자로 선정, 공로를 치하했다는 것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될 뿐만 아니라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1976년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했다.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 2006년 국세청 차장을 거쳐 2007년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유명작가 고 최욱경 화백의...
여배우의 탈세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톱 여배우 송모양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송모양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게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 서울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원인이 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을 3년분으로...
임 후보는 공직에 입문한 이래 삼척세무서 직세과장을 시작으로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다.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발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청 조사1, 4국장과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지만 과도한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부족한 세수...
등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15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병역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성남 서울공항에 출퇴근하면서 근무했다. 1년 반 가량 중복된 건 맞지만 야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아들은 안과질환에 의해 공익판정을 받았고, 진단서 등의 서류는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임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내던 임 후보자를 내정했다.
실제로 임 국세청장 내정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3과장과 국제조사2과장, 조사3국3과장, 조사2국2과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2과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 밖에도 임 내정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와 자신을 낮춰 말하는 인품 역시 훌륭하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권력기관장이라 불리는 국세청장 후보에 내정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최 부총리의 대구고 6년 후배다. 김상규 신임 조달청장은 최 부총리와 연세대 동문으로 최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시절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앞서 한달전 개각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임되고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것도 최...
또 국세청장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관세청장에 김낙희 기재부 세제실장을 발탁하는 등 모두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에서만 5명이, 대통령비서실에서 3명이 차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3명 중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이동한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제외한 12명 전원이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대구고 출신이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최재경 인천지방검찰청장이 최 후보자와 동문이다. 정부 내 대구 출신 인사 중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 관료와...
새누리당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7·30 재보궐 선거 충남 서산·태안 후보를 김제식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성일종 엔바이오컨스 대표이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3명으로 압축했다. 해당 지역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키로 잠정 결정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