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역시 각각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 올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KB금융의 최영휘, 유석렬 전 사장 영입처럼 금융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일 DGB금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에 추천했다. 대구은행 사외이사에는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후보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철폐’ 선언 1년도 채 안 돼 농협금융과 DGB금융 사외이사에 관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 심층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일명 국세청장 '직할 부대'로도 통한다.
뿐만 아니다. 세무조사 대상도 사회적 이슈를 동반한 기업부터 비자금 또는 탈세 의혹이 짙은 기업까지 이른바 거물급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일례로 지난 2007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
검찰에 따르면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간비서관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비밀회동 스폰서처럼 식사비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그동안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환조사하고,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식당을...
검찰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진위여부와 이를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0일 문건 내용을 박관천(48) 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출발점은 검찰이 '의혹 제보자'로 판단한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동열씨와 문건 속 청와대 비서진 중 한 명인 김춘식 행정관의 만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은 동국대 동문이다. 다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동국대 출신인 지인을 통해 작년 11월께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제보자 박씨는 올해 1월 초 박관천 경정과 접촉했다. 이들...
이후 7급 국세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청 감사관과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박 전 청장이 청와대 관련 정보 유출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이는 박 전 청장이 공직을 떠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오전 관련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8일 소환했다. 박 전 지방청장은 박 경정에게 '비밀 회동'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 전 청장과 박 경정을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정윤회씨 변호인을 통해 9∼10일 중에...
이후 7급 국세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청 감사관과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회장 겸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실제 모임에 참석하거나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박 경정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과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61)씨를 8일 소환했다.
박씨는 비밀회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지는 못했고 전해들은 얘기를 박 경정에게 다시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씨가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고 판단하고 비밀회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측근그룹이...
문건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임이 실제 존재했다고 볼만한 의미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오전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을 다시 소환해 박 전 청장과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질조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문건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릴...
검찰은 두사람의 진술을 들은 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대질신문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등을 역임한 제보자 박씨는 현재 세무법인 호람 회장 겸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으며 국회소관 녹색재단 이사장과 동국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서울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일정률(1~10%)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은 23일 이씨가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국장을 지낸 이모씨는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2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급여와 별도로 이씨는 대기업들의 세무·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료로 5억4133만원을 벌어 들였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64)씨가 "종합소득세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2004년 퇴직한 그는 곧바로 국내 대형 A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로펌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송 전 청장은 2011년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