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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2022-02-04 17:25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가장 최근 글은 지난달 7일 올라온 글로, 조씨는 이 글에서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것이라...

2022-02-04 10:05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그러나 현재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씨가 외부로 서신을 보내 누군가가 대신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2022-02-03 22:55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이에 따라 2020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022-01-27 13:55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이에 따라 2020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022-01-27 10:46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2022-01-12 13:34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교수 재판 압수물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2022-01-11 10:59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법원은 검사가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잠정조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022-01-03 15:46
박근혜, 특사로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직접 수령했다. 사면·복권장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 형기 등이...

2021-12-31 08:27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퇴원 후 거처는 아직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으나, 검찰이 이를 압류 해 공매했다. 특별사면 결정이 난 지난 24일 유영하 변호사는 “내곡동...

2021-12-30 10:49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 면회 역시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2021-12-26 13:48
보수단체, ‘박근혜 사면’ 환영집회 예고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집회 등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실이...

2021-12-24 12:26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다가...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21-12-24 09:51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1-12-21 14:28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6주 더 연장…치료 계속”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2021-12-20 14:47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생활 중인 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하면서 김 씨 등의 사건과 합쳤다. 이들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2021-12-05 10:28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첫 공판 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첫...

2021-11-24 09:58
박근혜 전 대통령, 지병으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로 입원해 수술 받았고 지난 8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치료 등의 이유로 입원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입원했다. 당시 1‧2차에 걸친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재수감됐다.

2021-11-22 14:07
'강남 반값 아파트'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까닭은

앞서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주택 후보지로 강남구 서울의료원 자리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꼽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정순균 구청장까지 나서 공공주택 공급 반대 의견을 냈다. 강남구 주민 1만4105명은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 주민서명을 서울시에 내기도 했다. 송파구 주민들도 개발 반대 의견 밝히고, 일부는 행정소송까지 검토...

2021-1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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