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 원가량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올해...
한 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한 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허리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12월 2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성 접대를 통한 (김 대표) 일차적 목표는 이뤄졌으나 그 이후에도 접대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엔 장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왔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면서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억5000만 원은 보석보증...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5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증거가 많아서 즉각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해야 했던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등...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증거가 많아서 즉각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해야 했던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등...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고, 매주 계속된 재판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약물로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팬클럽 건희사랑을 만들어 약 8개월 동안 회장 역할을 한 강 변호사는 “회원, 국민,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두 분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대표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28일 3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 자리에 입회해 법률대리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최근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 여부를 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C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2013년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하고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또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개인적인 연락업무를 하고 회사 업무나 개인 심부름을 시켜 총 47회에 걸쳐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개 기소됐다.
유전거래 사기 사건 1심은 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집사 변호사 등 사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은 뒤 얼마 후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김 대표에게 줬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2013년 대전에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별건 범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경찰은 30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대표를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하기로 했다.
본래 20일로 계획됐던 조사는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김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유는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다. 이는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작년 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올해 1월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김 대표는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접견 수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과거 경찰이 수사접견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김 대표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