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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성동구치소는 재설계를 해야 하고, 면목행정타운은 행정 절차 진행이 더뎌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Q.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공공분양 치고는 비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 의견은 무엇인가. =공공분양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로또 분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2023-06-07 12:00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 공모

서울시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립사업’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적 디자인의 미래 주거를 위해 ‘아파트 100’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설계 공모는 기존 공공주택 설계 공모와는 달리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세대수, 평형 타입 등 제한을 최소화하고 특별건축구역을 고려해 추진...

2023-06-06 11:15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B씨 역시 A씨에게 대항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먼저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2023-06-01 00:48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버지 B 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7호는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A 양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2 06:37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지난 15일 자정쯤 A씨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중생은 부부의 딸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신체학대 혐의로, 아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2023-05-21 01:02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보석이 결정된 김용 전 부원장은 (금일)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복귀한 후 공탁 등 조건이 성취되면 거기서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지난해 제20대...

2023-05-04 14:33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또 피고인들이 수용된 구치소 및 인터넷 서신을 압수수색해 유 씨 부부가 범행 동기 등을 메모한 쪽지, 노트 등을 확보했다.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04-28 10:00
치과의사 이수진, 감옥 간 스토커가 살해 협박…"나가면 죽일 거다" 공포

편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보낸 것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함께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 봤자 다 죽일 거다”라고 살해 협박을 해 충격을 안겼다. 이수진은 “10개월 추가형이 선고되었지만, 내년 저와 제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일 거다”라며 “제 사진 도용한 가짜 페북 계정에서 로맨스캠을 당할 뻔하다가 시작된 일인데 전 억울하게...

2023-04-16 19:18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 3월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며 대응해 신병을...

2023-04-11 15:58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2위(1억80만376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조선닷컴은 1위가 정 전 교수라고 이날 보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2023-04-11 09:19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2023-04-06 17:58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오는 7일 수감되어 있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2023-04-05 22:28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2023-03-30 06:32
공공분양 인기에 공급량 늘어날까…국토부, 지자체와 물량확보 협의

상반기 사전청약 예정지로는 서울 동작구 본동 한강 변에 있는 수방사 부지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있다. 계획상 물량은 수방사 부지 263가구, 성동구치소 320가구다. 국토부는 수방사 부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호응도가 더 높은 ‘나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3-03-27 16:25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공급

서울시는 전날인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 내용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부지에 대해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공기여시설의 광역접근성 및 주민이용도 증진,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주민소통거점용지와...

2023-03-09 09: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검찰, 투망식 기소…너무 억울해"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유 의혹을 받았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저를 구속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는데, 제가 성남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2023-03-07 15:07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이어 "접견이 두 차례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은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측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2023-02-27 14:01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오 시장은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며 “민간분야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들섬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

2023-02-09 10:00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번 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8 18:3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도관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정인이 사건, 아기였는데”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서울 남부 구치소와 서울 남부 교도소를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성폭력, 알코올, 정신질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두순의...

2023-0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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