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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다만 우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 뒤 보석 보증금 공탁 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 이날 오후 3~4시 쯤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자택 거주제한, 친족과 변호인 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거주제한을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더욱...
    2019-03-06 13:27
  • ‘돌연사 호소’ MB, 석방될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돌연사 호소’ MB, 석방될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반면 검찰은 보석 심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같은 구치소에 고령이면서 피고인보다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외부 의료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고, 유사 보석 청구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보석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전...
    2019-03-06 05:00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치소 그 좁은 공간에서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또 “조사 진행 당시 오해를 살까봐 보고싶던 후배와 통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제게...
    2019-03-05 17:01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양 전 대법원장은 “한 수용자가 자신들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며 구치소에서 겪은 일화를 얘기했다. 이어 “검찰이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2019-02-26 15:58
  •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변호인은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구치소에서 가라고 한 병원 의사가 심장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피고인이 치료받는 병원 의사도 병세가 중해 이송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다른 병원 의사 역시 상태가 최근 악화되고 있어서 심장 돌연사 가능성을...
    2019-02-25 17:31
  • "술로 위안 받았지만 의존은 아니다"…손승원 法 대리인, 중독설 일축
    "술로 위안 받았지만 의존은 아니다"…손승원 法 대리인, 중독설 일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배우 손승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손승원은 "법을 쉽게 여겼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라면서 "구치소 생활 중 다신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반성했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관련해 법률대리인은 "공황 장애를 앓는 피고인을 배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2019-02-11 15:53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친 40여 개 혐의에 대해 되짚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2019-02-07 09:43
  •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양 전...
    2019-02-06 13:21
  • 김경수 "판결 바로 잡고 도정 복귀할 것…공백 송구"
    김경수 "판결 바로 잡고 도정 복귀할 것…공백 송구"
    더불어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한 뒤 이 같은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지사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 7개월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부 경남 KTX 사업과 조선업 부활 기틀을 마련해 규제 혁신을 해나가려는 상황에서 도정...
    2019-01-31 14:42
  •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일단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 지사의 실형선고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윗선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음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
    2019-01-31 14:41
  •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18개월 간 보고-인지 정황"…김경수 '판정패', 철창行 급물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했다는 의혹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드루킹 측의 오사카 총영사직을 대신해 해당 직을 제안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재판으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현직 도지사로서는 이례적인 법정 구속에 차후 재판 진행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9-01-30 17:14
  • 서울시, ‘부지 활용’해 주택 8만 가구 공급에 속도…8조 원 투입
    서울시, ‘부지 활용’해 주택 8만 가구 공급에 속도…8조 원 투입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인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서울시는...
    2019-01-24 09:31
  •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후 4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곧장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걸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취재진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 “충분히 소명하셨냐”,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냐” 등을 물었으나 입을 굳게 다문 채...
    2019-01-23 16:40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없이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제기된 혐의점이 방대해...
    2019-01-23 10:58
  • 서울시 복정ㆍ사당ㆍ신내 등 역세권 개발…SH공사 “계획 검토 중”
    한편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등 이전적지와 염곡차고지, 은평 공영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6월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며 현재 마련된 정비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700가구와 민간에 공급될 600가구가 포함됐다.
    2019-01-16 15:00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장 변호사 등은 구치소에서 접견한 유 씨가 여동생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변호를 맡기 위해 2013년 2~3월 9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 가려 씨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가려 씨는 외부잠금장치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가려 씨의...
    2019-01-13 09:00
  •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10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인사를 하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여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19-01-03 08:44
  •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2019-01-02 20:51
  • [종합]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만에 재수감
    [종합]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만에 재수감
    이 회장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구치소가 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회장의 보석 유지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끌면서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치료 등을...
    2018-12-14 17:38
  •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심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구치소 내 환경이...
    2018-1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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