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1심은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 씨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73억여 원을 들여 2017년부터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학생인권종합계획 23개 과제의 이행률은 52.1%에 그쳤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체벌이나 성폭력 등 학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ㆍ중ㆍ고교의 모든 지필시험에 적용하려던 ‘오픈북 테스트'가 백지화됐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5월 오픈북 테스트 등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4개월간 운영한 후 3년 넘게 후속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픈북 테스트는 교과서나 관련 자료를 보면서 시험을 치르는...
KT는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원격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한 청소년들의 학습 공백 해소와 대학생의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최근 원격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비대칭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3∼26일 진행한 초1·중1 매일 등교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초1 담임교사 가운데 65.9%, 중1 담임교사 가운데 67.2%가 반대했다.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교실 방역과 효율적인 원격·대면수업, 취약 학생 학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꼭...
강 의원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3년 동안 이렇게 거액이 쌓였는데 각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라고 물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해 제재수단을 더 법제화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따른 역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로 합의된 범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며 “지적한 사항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사항도 언급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이번에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지자체와 교육청 중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둔 기관은 서울ㆍ부산시교육청 등 10개로, 그 규모만 26조 원가량이다. 내년에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금고 규모가 큰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들도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무려 71조 원이 넘는다.
이처럼 금고 시장에서 탈석탄 기조가 급물살을 타자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요 금고...
이번 지급은 교육청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지침을 변경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급 지급은 진정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학교생활 적응 문제와 학생 성장에 곤란함을 겪는 초1, 중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서 예외를 인정해 매일 등교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학사방안 예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주 2~4회 등교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과 요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12일 이후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학부모들이 지난달 시교육청의 초1·중1 매일 등교에 찬성하면서 저학년 등교의 횟수를 늘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합격 여부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은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1월 1일부로 임용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유·초·중학교 1/3·고등학교 2/3 등교
16일까지 서울 시내 등교 인원이 현행대로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각각 유지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7일 페이스북에 “다음주(10월 12~16일)는 현재 학사운영 방안을 유지해 주시고, 이후 학사 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지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에게 "다음 주(10월 12일~10월 16일)는 현재 학사운영 방안을 유지하고, 이후 학사 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중교의 등교...
서울시교육청은 연구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가운데 6가지를 골라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언택트'는 비대면, '온택트(on+contact)'는 영상대면 및 화상대면으로 고친다. 팬데믹(pandemic, 범유행)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풀어쓴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 수는 4.2일, 공립초등학교 1.9일이었다.
일부 사립초의 경우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시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 같은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2398명(65.6%)이 동의했다고 7일 밝혔다. 논의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05명(27.4%)에 그쳤다.
9월 신학기제는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새...
6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초1·중1 매일 등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며 초1과 중1 매일 등교 방안을 제안했다.
설문조사에는 초등생 학부모 8만4874명(초1 학부모 4만1194명 포함), 중학생 학부모 3만1065명...
서울시교육청은 전달받은 교육기부금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원격운영, 검정고시 원격 멘토링, 학력인정 찾아가는 학습지원...
한편 교육위 국감 주요 일정으로는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가 감사를 받는다.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22일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에 있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이 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