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됐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신임을 얻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허수아비 검찰총장’에 난색
반면, 최근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이유로...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합수단 단장은 다음 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해진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과...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이 이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28기 중에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장급 인사 직후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씨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정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좌천되면서 채웠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고검장급 3곳, 검사장급 1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A 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6명이 검찰 출신이고, 장·차관급도 법무부 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 6명이 검찰 경력을 가졌다.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최근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최초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물었다. 이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도 정치, 법조인(변호사) 등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나온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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