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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협의회는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이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디미생 관련 정책 대부분이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2021-11-11 17:20
  • 정은보 금감원장, 부원장보에 이준수·이경식 임명…공석 6개→4개
    정은보 금감원장, 부원장보에 이준수·이경식 임명…공석 6개→4개
    이후 대우그룹분식회계조사감리특별반, 금융투자서비스국 자본시장법지원반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임원은 은행, 금융투자 등 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감독행정 전문가들"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2021-11-11 17:02
  • 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 개최
    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 개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옥렬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이라는...
    2021-11-11 14:00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특히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살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등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 내에서의 가상 인격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모욕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메타버스 내에...
    2021-11-11 06:00
  • [이슈크래커] 중고차 사기 ‘일평균 217건’...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연 내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중고차 사기 ‘일평균 217건’...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연 내 가능할까
    거래되는 재화·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정확히 알지 못해 불량품(신 레몬)이 많이 유통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오롯이 전가되고 있다. 지난 8일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 중고차 거래 사기가 217건에 이르고, 하루 피해...
    2021-11-10 15:55
  •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현재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2021-11-10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세종)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정무위/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2021-11-07 09:52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베타서비스 개시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27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코세페추진위 간담회(프레스센터),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
    2021-10-24 13:24
  • "대부분 혁신도시 계획인구 미달…2018년부턴 수도권으로 순유출"
    "대부분 혁신도시 계획인구 미달…2018년부턴 수도권으로 순유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지식기반산업 고용 창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전남과 울산에서는 지식기반산업 고용이 줄어들었다. 이들 지역에는 부산 영화산업, 강원 의료산업 같은 이전기관과 시너지가 가능한 산업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2021-10-21 12:00
  • [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간사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전체 서비스 중 30%는 유럽 저작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프랑스의 경우 OTT 사업자의 연 매출 중 20~25%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외 OTT사가 국내 콘텐츠산업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1-10-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낙농산업발전위원회(세종)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농식품부, 수확기 인삼가격 안정대책 추진 13일(수) △농식품부, 제2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2021-10-11 09:27
  • 기재차관 "오징어게임, 타 산업까지 파급력↑…서발법 입법 총력"
    기재차관 "오징어게임, 타 산업까지 파급력↑…서발법 입법 총력"
    이어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오징어 게임은 콘텐츠를 넘어 문화 전반, 타 산업까지 폭발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비롯한...
    2021-10-08 14:49
  •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최근 메타버스 열풍 속에서 이와 관련한 법 제정의 필요성 역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2021-10-08 14:32
  •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이어 “거기다 산업 융·복합이 일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가 불분명해서 제조업이자 서비스업인 경우 중복지원 문제도 있고, 서비스산업이 골목상권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까지 다 묶이는데 법 하나로 뭉뚱그리는 건 맞지 않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산업별 개별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2021-10-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10)(조간) 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성남시), 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0:00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비공개), 14...
    2021-10-04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영상의료기기 산업발전 포럼 개최(조간) 2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현판식(광화문 D타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서울) 20:30 WTO Public Forum(서울), 22:00 우루과이 외교부장관 화상회담(서울) △산업부 1차관 국외출장(영국, 이탈리아, 22~29일) △산업부...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국회)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석간) ◇국토교통부 23일(목)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결과 발표(석간)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항 ‘소음관리 개선방안’ 시행 24일(금)...
    2021-09-22 11:04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서울에너지공사)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자기 차량에 광고판을 붙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2021-09-15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뿌리산업 발전 전략 모색 △2021년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차전지 중심 소재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국표원-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16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4:00 연구기관장 간담회(무역보험공사)...
    2021-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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