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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신한라이프 진출한 베트남 보험시장…업무 확대·온라인 채널 판매 허용 등 변화
    베트남 내에서도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현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가 작년 12월에 작성한 ‘베트남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 재무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절차를 시작했다. 개정안에는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을 취지로 마련됐으며...
    2022-01-25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3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1:00 국가 균형발전의 날(세종시청) △산업부 2차관 10:30 ESS 안전관리 현장점검(원주)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차관, 태양광연계 ESS설비 긴급 안전점검(석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소부장 R&D, 표준화로 기술자립과 시장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석간)...
    2022-01-23 09:13
  • 이재명 서울 표심 공략 “서울 철도·도로 지하화…정부 32만호 외 추가 공급”
    이재명 서울 표심 공략 “서울 철도·도로 지하화…정부 32만호 외 추가 공급”
    7대 공약은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지하화 △1인 가구 지원을 통한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서남부, 동북부권 발전 지원 △첨단 산업 및 창업 글로벌 허브 구축 △문화·관광 산업 육성 △탄소중립 생태도시 추진 등이다. 이 후보는 거듭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했다. 그는 공약발표에 앞서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사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2022-01-21 14:58
  • 중고차 시장 '빅뱅'…현대글로비스, 거래 플랫폼 운영 시작
    중고차 시장 '빅뱅'…현대글로비스, 거래 플랫폼 운영 시작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의 심의 절차가...
    2022-01-20 18:05
  •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뼈아픈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2022-01-20 10:21
  • 통일전망대 찾은 이재명 "평화특구 지정ㆍ금강산관광 재개"
    통일전망대 찾은 이재명 "평화특구 지정ㆍ금강산관광 재개"
    이 후보는 "굴뚝 없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강원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밀의료 데이터산업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바이오･의료 분야 지역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2022-01-16 10:33
  • 고승범 금융위원장 "'동일기능 동일규제' 빅테크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 "'동일기능 동일규제' 빅테크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전일 민간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과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금융여건 변화를 고려해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기관 간의...
    2022-01-14 11:56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 진행된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정리해 조사 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2022-01-13 15:25
  •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황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대원칙이 아니라 사소한 규제 때문에 연계 투자가 힘든 형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온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계대출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하면 차입자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사모펀드의 투자도 봉쇄된 상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2022-01-12 16:44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규제보다는 투명한 ‘기준’ 세워달라…글로벌 진흥책 필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논의는 기존 금융기관의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만을 하고 있는데, NFT(대체불가능토큰)ㆍ디파이ㆍ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2022-01-12 14:51
  • 이재명 “서비스업, 거의 음식점…지식서비스로 전환해야”
    이재명 “서비스업, 거의 음식점…지식서비스로 전환해야”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찬반을 묻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통 제조업 중심이라 서비스업으로 옮겨야 하는데 거의 음식점들이어서 새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게 금융이고 좁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생산보다는 설계 같은 지식서비스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01-11 13:43
  • [종합] 차기 대표의 도덕적 해이…새해부터 삐걱이는 카카오
    [종합] 차기 대표의 도덕적 해이…새해부터 삐걱이는 카카오
    이후 2017년 1월부터 독립법인 카카오페이의 대표 이사로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의 성공적인 IPO를 이끌었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으로서 활동하며 테크핀 생태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류 대표 내정자는 당시 “사회적 책임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카카오의 ‘넥스트 10년’을 그리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무거운...
    2022-01-10 12: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점검(전력거래소,나주), 14:00 영암 태양광/풍력발전 단지(전남 영암)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석간) △2차관, 겨울철 전력수급관리 현장점검 △GVC 재편의 바람, 유턴기업 지원책 강화로 극복한다 12일(수) △산업부,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2022-01-09 09:34
  • 인사 종합 / 1월 3일
    정영란 △마케팅기획처 발전영업부 부장 이인근 △개별요금처 개별요금운영1부 부장 김차환 △도입처 LNG수송부 부장 주연종 △안전총괄처 건설안전총괄부 부장 조기섭 △안전총괄처 산업안전총괄부 부장 한호성 △안전총괄처 재난관리부 부장 마지운 △중부안전건설단 강원안전공사부 부장 심재준 △중부안전건설단 인재개발원 건립부 부장 황인영 △중부안전건설단...
    2022-01-03 18:11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국내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의 제조원가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0%에 이른다. 공산품 전반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서비스 물가도 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로 억눌려 있던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는 최근 기저효과와 수요 회복으로 오름 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2021-12-28 16:27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2021-12-28 13:36
  • “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G 요금은 인상돼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망세대별 별도 이익규제를 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 및 국가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8 11:10
  • 최태원 “코로나는 장기 임팩트…주력 산업 공급망 ‘경제안보’로 인식해야”
    최태원 “코로나는 장기 임팩트…주력 산업 공급망 ‘경제안보’로 인식해야”
    다만 내수와 대면 서비스, 여행ㆍ항공업 등 부진한 업종별 차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미ㆍ중갈등과 탄소중립이 심각해졌고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도 사라지고 있다”라며 “변화가 상시화하고 있어 사고와 시스템에 유연성을 갖고 변화에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노멀(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반도체와...
    2021-12-2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2021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2년도 1분기 무기질비료 지역농협 공급계획 △국립종자원, 2021년 종자업 실태조사 결과 공표 29일(수)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35만톤 매입 완료 △제5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2021-12-26 09:2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시장 상황과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도 재검토한다. 미디어 환경...
    2021-1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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