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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 24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1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14:50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3:00 보건관리기관 종사자 연수(대전) △오...
    2022-06-19 09:31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날 학술대회는 새정부의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고, 이 대표는 '메타버스 경제, 디지털 자산시대가 열린다-한국의 선택은?' 기조강연과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기조 강연의 포문을 "지난 정부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5년을 보냈다"라며 "새로운 정부 역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단계가...
    2022-06-10 14:2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그리고 이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와 이를 통한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호봉제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에서는 잘 작동하는 듯했던 호봉제는,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첨단 IT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창의적인 도전에...
    2022-06-07 05:00
  • [인터뷰]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신약개발ㆍ글로벌진출 조력자 역할 다하겠다”
    [인터뷰]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신약개발ㆍ글로벌진출 조력자 역할 다하겠다”
    정윤택 원장은 “만 6년 동안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서 오로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되돌아봤다. 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국책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더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연구원 설립 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2-05-20 09:30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2022-05-17 18:44
  •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ㆍ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을 포함하고 있다....
    2022-05-03 11:00
  •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안 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민간데이터가 덧붙여지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 나름대로 여러가지 수많은 사업과 벤처 기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6:39
  •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이어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ㆍ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민간의 고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또한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05-01 13:50
  •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증권성’을 띠는 조각투자에 대해 원칙적 규제론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특례도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 상품의 경우 새로운 상품 유형이 아닌 ‘현행법 상 증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동시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절충안을 내놨다. 조각투자의 증권성...
    2022-04-28 15:31
  • [이슈&인물] 권창현 계원예대 총장 “교육 패러다임, ‘메타 크리에이터’ 양성 위해 진화해야”
    [이슈&인물] 권창현 계원예대 총장 “교육 패러다임, ‘메타 크리에이터’ 양성 위해 진화해야”
    메타버스는 산업과 기술을 혁신하고 삶의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으로 효과로 예상된다”며 “가상세계의 시공간 제약없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출현할 것이고, 가상 경제활동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디어의 흐름을 볼 때 블로그는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 온라인 포털이나 미디어 서비스의 부분적 폐쇄성으로...
    2022-04-28 07:14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은 한국이 2018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으나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국보다 부족해 레벨3...
    2022-04-24 12:20
  • 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2022-04-13 15:16
  •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2022-04-12 11:00
  • 포스코플로우, 해운업계와 상생 협력 위해 ‘맞손’
    포스코플로우, 해운업계와 상생 협력 위해 ‘맞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이 담겼다.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당사와 해운업계의 오랜 동반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생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해운업계와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08 11:13
  • [인터뷰]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새 정부에 국고 지원 요청할 것"
    [인터뷰]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새 정부에 국고 지원 요청할 것"
    영화산업 호황기이던 2019년 대비 지난해 극장 매출은 5845억 원으로 70%까지 급감했다. 영화표 판매값의 3%를 떼어낸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영진위 운영방식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영진위 내부에서도 상황이 급격히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향후 5년간 징수할 수 있는 영발기금을 연간 100~200억 수준으로 짐작하고 있다....
    2022-04-06 14:35
  •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결국 관련 법 규정까지 생겨났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 휴일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지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듬해에는 의무휴업일이 2일로 늘어났다. 이같은 법에 따라 SSM으로 분류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2022-03-24 16:06
  •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박 전문위원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산업, 나아가 디지털전환이 제대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부분은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벌써 일부 사업자들 쪽에서 ‘별거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혹은 기술만 발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참여해야 산업의 활성화가...
    2022-03-20 12:51
  • [친절한 IT 트렌드] K게임 규제 벗고 날개?…새정부 'NFTㆍP2E' 제도권 도전
    [친절한 IT 트렌드] K게임 규제 벗고 날개?…새정부 'NFTㆍP2E' 제도권 도전
    P2E 장르의 게임은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사행성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 현재 국내업체 중에서는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P2E 게임이 출시돼 있지만 해외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도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도입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공약집에서...
    2022-03-14 05:00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 없는 조합원 300∼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11일 대리점이...
    2022-03-13 13:30
  • 기업 10곳 중 6곳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 창출’”
    기업 10곳 중 6곳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 창출’”
    또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ㆍ디지털 인력양성(39.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 산업, AIㆍ디지털 인력 양성, 제조업 디지털화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2022-03-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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