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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2022-12-25 09:13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2022-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세종) △원양산업발전법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석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2022-12-11 08:59
  •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이 초기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2022-12-01 11:30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의 영업시간도 제한됐다. 앞서 2010년에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효성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22-11-29 05:00
  • [바이오 줌인] 김소연 피씨엘 대표 “코로나 이후가 진짜…3가지 성장 전략 확립”
    [바이오 줌인] 김소연 피씨엘 대표 “코로나 이후가 진짜…3가지 성장 전략 확립”
    김 대표는 “제대로 된 스마트병원은 차트를 넘어 진료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가 적용돼야 한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최대화하면서, 의사들도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씨엘은 질병 진단·예방을 넘어 치료로 영역을 확장해 예방의학 전문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mRNA 백신·치료 원천특허를...
    2022-11-29 05:00
  • 룩셈부크르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룩셈부르크는 유럽시장 진출 기업의 테스트베드”
    룩셈부크르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룩셈부르크는 유럽시장 진출 기업의 테스트베드”
    틸렌 사무총장은 “룩셈부르크는 우주산업 관련 매력적인 법 제도를 갖췄다. 스타드업에 대한 지원도 갖춰졌다”며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우주청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실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인 만큼, 모든 기업에 매력적인 나라다”고 말했다. 틸렌 사무총장은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11-28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소개합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해양생명자원 활용 신약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2022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한-일 국제여객항로 운항 정상화 1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수산양식 박람회 개막식(일산) △해수부 차관 10:30 국적여객선 입항 행사 및 안전점검(부산) △2022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및 우수선원 선정 △새만금신항...
    2022-11-28 08:41
  •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방산도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완제품 패키지·공동개발형·기술이전형 등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무(無)통관 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신용보증...
    2022-11-23 13:30
  •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P2P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2022-11-23 10:10
  • 신용정보원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동반자가 될 것"
    신용정보원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동반자가 될 것"
    신 원장은 이날 '금융데이터 콘퍼런스 2022'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이용하고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이며 금융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AI·빅데이터가 선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2022-11-21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산업장관 회담 개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
    2022-11-20 09:37
  •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
    2022-11-18 08:07
  •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글로벌 전략OTT 업계선 지속적으로 세액공제 상향 주장과기정통부 “조세당국 협의해 세율 확정할 것”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하는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 OTT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OTT 어워즈’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종호...
    2022-11-18 07:30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를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2022-11-18 07:30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이어 정 위원은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 중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금산분리ㆍ업무위탁...
    2022-11-14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석간) △국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2022-11-13 08:58
  •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 4%대ㆍ당기순이익 정체…“건전성 악화도 대비해야”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 4%대ㆍ당기순이익 정체…“건전성 악화도 대비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은행 산업ㆍ디지털금융 환경변화와 전망 논의금융당국 “은행이 유동성 공급 지원에 적극 나서야…건전성 이슈 관리하겠다”“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보호에 힘쓸 것” 한국금융연구원(KIF)은 국내은행의 내년 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둔화한 4%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기순이익도 내년 18조5000억 원으로 올해...
    2022-11-08 1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14:00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기념 행사(음성)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등 수소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 개최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수출현장지원단...
    2022-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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