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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통상교섭본부장 2.14~2.18 국외출장(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청원 소위(국회)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제7차 공식협상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2023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엔지니어링 수출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3-02-12 09:00
  •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Wi-Fi)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09 11:00
  • 신한투자증권, STO 협의체 출범, 대신 KB 키움도 발걸음 빨라져
    정부가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의 서비스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 신한투자증권은 STO(증권형 토큰)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2023-02-06 10:47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서울시 “코레일뿐 아니라 전 기관 동일하게 무임수송 지원해야”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명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언급했다. 시는 “코레일은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며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2023-02-05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현역‧사회복무 대신 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결격 사유를 지닌 기업은 선정될 수 없다. 솔닥이 선정된...
    2023-01-20 11:10
  •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그러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도 힘을 실었다. 장 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의 이야기를 균형적으로 듣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해결방안까지 찾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14:05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현재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9개 기업, 2억5000만 원 내외 정부 지원)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140개 기업, 2000만~500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안 선임연구원은 “정부 지원으로 가시적인 디지털 전환 성과를 보인 기업 대상으로 추가·연장 지원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2023-01-17 05:00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o 양 정상은 디지털 경제 및 청정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산업 혁신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항공우주, 부품·소재, 공급망 안정과 같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2023-01-17 03:01
  •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더군다나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법 개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일로 여겨진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야간, 주말 근로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조합원 20명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 때문일까....
    2023-0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고용노동부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2.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2023-01-08 09:52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2022-12-29 09:47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022-12-28 17:25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3대 정책 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2022-12-28 12:29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김정재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은...
    2022-12-27 18:42
  • 배달업 종사자 23만7188명, 월평균 381만 원 번다…소비자는 높은 배달료 불만
    배달업 종사자 23만7188명, 월평균 381만 원 번다…소비자는 높은 배달료 불만
    이번 조사는 음식서비스 배달 직종에 근무하는 배달 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현황과 종사자 근로여건, 소비자 서비스 이용실태 등 음식배달서비스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첫 실태조사다. 우선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올해 상반기 23만7188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2022-12-27 11:00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세계 경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에 따른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한계가 있고,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시장...
    2022-12-27 05:00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이달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11명이 입건됐다. 이 중 위원장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은 구속됐다. 조합비를 횡령한 전직 노조 위원장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2022-12-26 15:22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2022-12-25 14:49
  •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2022-1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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