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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 24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1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14:50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3:00 보건관리기관 종사자 연수(대전) △오...
    2022-06-19 09:31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코딩을 통해 조절 가능한, 보상 시스템이 갖춰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에서다. 작년에는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 토큰)가 화두였다면, 최근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ㆍ탈중앙화 자율조직)를 트렌드로 꼽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직을 생각하면 항상 중앙화된 조직만 생각하는데, 코딩을 통해...
    2022-06-10 14:28
  •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과정 속의 정성적 평가를 보지 않는 데다 기본적인 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로봇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해보니 서류작업에도 2~3명이 필요하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뿐 아니라 정량적인 요건과 숫자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하에서는...
    2022-06-10 05:00
  •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산업은 유통과정을 줄여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수 소비자를 확보해 마진을 줄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개별 의뢰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이나 기존 고객 수가 적은 변호사는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법은 법률사무와 법률사무가 아닌...
    2022-05-29 10:00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2022-05-24 16:19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리스크 특성별 분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2022-05-24 15:49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2022-05-17 18:4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가 결합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 분야 혁신도...
    2022-05-16 17:0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화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원하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산업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2022-05-11 16:31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하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특히 국정과제 문서에서 ‘R&D’란 단어를 58번이나 사용했다”라며 “긴축과 물가로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기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와 성장팩터 산업에...
    2022-05-09 15:56
  •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현재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03 11:00
  •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이어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ㆍ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민간의 고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또한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05-01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서울) △22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석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발표 △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시행·공고(석간)...
    2022-04-24 09:39
  •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디지털 전환 기여할 것”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디지털 전환 기여할 것”
    특히, 기술 규격 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KT는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또 KT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전자문서 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KT는 그동안...
    2022-04-18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자동차 산업 동향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 확산, 표준화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특별 이사회 참석 결과 △골칫거리 가축분뇨,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파크로 변신 △22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1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3:00 한우 개량방향...
    2022-04-10 09:34
  •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유재산·민간투자 활용을 확대하고,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2022-03-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회의(세종청사) 24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00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 기념행사(국립정신건강센터) 2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중앙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저동빌딩)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
    2022-03-20 09:38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2022-03-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서울청사) △산업부, ‘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22년 한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 △22년 국산 밀 정부비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구축 △오미크론 확산 속, 농식품 공급망 유지 선제 대응 16일(수)...
    2022-03-13 09:12
  • 정부, 로봇 R&D·보급에 2440억 투입…서비스로봇 1600여 대 보급
    정부, 로봇 R&D·보급에 2440억 투입…서비스로봇 1600여 대 보급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2019~2023년)의 주요 추진과제인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조·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1년 전보다 10% 증가한 2440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2022-03-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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