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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5만명 필요 △산업부, 2021년 원전수출 지원 적극 강화 모색한다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항공제조업계 간담회(대전) △산업부 차관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 발표 및 항공제조업계 간담회(석간)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 1차 회의 개최(석간) △21~22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사업 주관기관...
    2021-03-01 09:18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계, 방향 다르지만 4법 제외 결론 같아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의...
    2021-02-25 1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서울청사/잠정)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확정(석간)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첫걸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4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중견기업정책위원회(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새만금위원회(전주), 15:5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전주)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021-02-21 09:38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신산업 전파자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정부는 2019년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해 2021년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파수...
    2021-02-18 15:00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이어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ㆍ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ㆍ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2021-02-17 16:0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2021-02-14 15:55
  •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또 규제샌드박스법 개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규제혁신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입법 계획,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을 벌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며...
    2021-02-14 11:09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가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2021-01-28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목) △산업부 장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철강 디지털전환 협의체 발대식(포스코센터) △스틸-AI가 제조업의 미래를 앞당긴다, 「철강 디지털전환 연대」 출범 △‘20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해저 에너지자원 탐사시대 열린다 29일(금) △2021 바이오업계 화합과 발전을 위한 신년인사회...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 13일(수) △해양생물 유전체로부터 항이뇨제 후보물질 발견 1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2021~2030) 발표(석간)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맞이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2021-01-10 09:10
  •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2021-01-08 19:28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도 개편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성장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ㆍ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2021-0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으로 한국형 뉴딜 뒷받침(석간) △2020년 1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20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공급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31일...
    2020-12-27 09:41
  •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데이터센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감독조사권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2020-12-23 06: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제정한다.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2020-12-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드론 실증도시를 통해 도심내 드론서비스 상용화 앞당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해양수산부 21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안전한 수산물 공급 관계기관 영상 회의(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2020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공모전 당선작 발표(석간)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
    2020-12-20 09:33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12-13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18일(금)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및 스마트그린산단, 수변도시사업 착공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2020-12-13 09:51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XR 서비스를 확산하고, 실감교육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초중고에 기가급 무선환경(Wi-Fi)을 구축한다. 또 차세대 Wi-Fi 6E를 특성화고에 시범 구축하고, 무선환경에서 대용량ㆍ초저지연 가상 직업훈련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융합시대에 대비해 국가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근거를 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기본법제 마련을 검토한다. 산업...
    2020-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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